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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12·3 불법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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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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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사건이 상품권 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 씨(4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 C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 씨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가방을 날치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게 B 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 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A 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이 업계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A 씨는 도난이 일어나도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를 위해 지인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 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헬멧을 쓴 C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고, 이후 B 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A 씨는 경찰 신고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건 초기 절도 혐의로 입건된 B 씨는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없는 장난으로 치부되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행위가 경찰의 수사에서 발각되면서 의심을 샀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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