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통 큰 복지’···충남 중소기업 노동자 4000명에 40만원 > 온라인문의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노동자 1인당 40만원씩 총 16억600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전달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시군비, 정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을 활용한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원, 노동자의 날 20만원, 추석 40만원 등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동근로복지법인 4곳(9~12호)을 추가로 신설해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법인과 기금을 확대해 노동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인천공항의 주차대행(발렛파킹) 서비스 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요 절차 위반사항 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기존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해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명목으로 발렛 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떨어진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더 비싸고 불편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비스 시행 중단을 지시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개편안이 컨설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용자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행운전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추가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도 요금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한 때문이었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을 책정할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입찰을 해야 했으나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의 결과로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13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70대 남매가 숨졌다.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3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불이난 지 약 40분 뒤인, 오전 4시20분쯤에 꺼졌다.
이 불로 집에 함께 거주하던 70대 남매가 목숨을 잃었다.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집 입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오전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85년 지어진 노후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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