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상대 ‘쿠팡 투자자 중재 소송’에 미 투자사 3곳 추가 합류 > 온라인문의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주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중재 소송에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1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어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 등 3개 자산운용사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세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오는 23일 법사위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공개 청문회가 아닌 증언 청취 형식으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을 받은 뒤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2024년 5월7일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1월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한다’라는 조정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상임위원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월29일 상임위 회의에서도 안건 재상정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참고 서면을 내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는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채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위를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다섯 차례 상정돼 논의를 거쳐 왔으며 관련 법령과 공익성 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2월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1위를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스케이트날이 걸린 듯 급작스럽게 균형을 잃었다.
추격하던 한국 대표팀 김길리가 미끄러진 그를 피하지 못하며 그대로 넘어졌다. 한국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핵심 종목, 쇼트트랙에서 변수가 등장했다. 딱딱하지 못한 빙판으로 대회 초반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은 12일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경기 당일 얼음 상태가 훈련 때보다 좋지 않았다”며 실수의 원인이 빙질에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빙판의 얼음이 무르다는 얘기다. 빙질이 단단하지 못하면 레이싱에 안정감이 떨어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균형 잡기도 어렵다. 김길리(성남시청)도 “혼성계주 때 선수들이 많이 넘어졌다. 코너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국 선수들의 반응도 같다. 캐나다 남자 대표팀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네덜란드의 옌스 판트 바우트 역시 “빙질이 까다로워 경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똑같은 문제를 짚었다. 실제로 쇼트트랙 첫날 경기에서는 빙질 변수 탓에 여러 선수가 힘들어했다. 스토더드는 여자 500m 예선에서도 넘어졌다. 네덜란드도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산드라 펠제부르가 넘어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재미동포 앤드루 허는 “관중이 많아서 온도가 높아진 탓에 얼음 상태가 무뎌진 것 같다”고 했다.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같은 날 함께 열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쇼트트랙에서 얼음은 5㎝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반면, 피겨 스케이팅은 착지를 위해 얼음 두께를 3㎝ 정도로 얇게 비교적 무르게 만들어야 한다. 종목 특성에 맞춰 얼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그러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루카 카사사 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빙질 문제를 제기한 선수는 소수”라며 “아이스 메이커가 경기 중에도 얼음 온도를 측정하고 빙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빙질 관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른 얼음은 이 경기장에서 훈련을 많이 치른 홈팀 이탈리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는 혼성 계주에서 최강팀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탈리아 남자 대표팀 피에트로 시겔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빙질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에 잘 적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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