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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새정치연합 합당에 당시 조국 교수 “역시 정치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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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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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쟁이 설 연휴 직전 마무리됐다. 합당 제안을 한 민주당은 당 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큰 내홍에 휩싸인 지 19일 만에 제안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해제 등 공조해 온 혁신당과는 감정싸움이 남았다. 이번 합당은 무산됐지만 정당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국면마다 합당과 분당을 통해 세력 결집을 시도한 역사가 있다. 정치권의 주요 합당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이번 합당 논란에서 합당 반대 측에 의해 소환된 과거 합당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이다.
2014년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내걸고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시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며 “이제 진보정당들도 힘을 합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 대통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 당명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치러진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 결과는 참패였다. 선거 직전까지 공천 지분 싸움과 편 가르기 등 내분이 일어난 것이 패배 원인으로 꼽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그 후과가 오래 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자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원외 정당을 창당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며 ‘더민주’라는 약칭 대신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2016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압승했고,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약진했다.
보수 계열 정당에서 나타난 최근의 합당과 분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으로 분열을 거듭했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는 합당을 결의하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3년 만에 이뤄진 보수 대통합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합당 후 두 달 뒤 치러진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됐고, 5개월 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다시 변경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74일간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선 ‘남 탓’과 변명, 궤변만 쏟아져나왔다.
끝까지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파면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첫 재판부터 지난 1월 마지막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계엄 선포 이유로는 ‘야당 탓’만 반복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자신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4월14일에 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비장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12·3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당한 논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계엄이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선포한 계엄령과 전혀 다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내란을 하려는데 인력 부족해서 성공 못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신문할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보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 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군 장성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현장 군인들이 증언대에 서는 상황에서도 ‘군인들 통닭 사 먹을 돈까지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체포조 운영 등 의혹을 폭로한 ‘핵심 증인’을 마주하자 윤 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남 탓’을 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 대표적이다. 그는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 해달라고 얘기할 때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이런 생각 들었죠?” “뭘 검거, 체포한다는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합니까?”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는 “월담 의원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하라?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며 “제가 무슨 옛날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제가 임명한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 하지만 제가 뭘 믿고 택도 아닌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엔 어떡할 겁니까”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도 ‘망상’ ‘바보’ ‘미친 사람’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특검 측 논리가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내내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개헌해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바보’라서 전두환 같은 쿠데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민주당이 꾸민 ‘내란몰이’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계엄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고, 폭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등 지역 곳곳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먹거리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충남 홍성군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제23회 홍성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개최된다.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로 새조개 생산량이 급감해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며 본격적인 새조개 축제의 모습을 되찾았다. 다만 전국적인 수요 증가에 비해 어획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홍성 남당항새조개 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막 이후 손익분기점 이전까지는 1㎏(껍질 미포함) 기준 포장 9만원, 식당 10만원의 정찰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어획 여건 악화와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포장 12만원, 식당 13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김용태 축제추진위원장은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로 어획 여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새조개 자원 보호와 인건비·유통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가격 상승에도 남당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당항 새조개는 얇고 투명한 살결과 부드러운 식감,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특징으로, 샤브샤브로 즐길 때 제맛을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과 국립세종수목원(세종),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수정은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설 연휴 기간 소속기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투호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체험존을,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는 북, 장구, 징, 꽹과리, 소고 등 전통악기와 12종의 전통놀이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든샵에서는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되며 봉화지역 청년기업과 협력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두바이 쫀득 쿠키인 ‘백두쫀쿠’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배움터에서는 ‘건강’과 ‘행복’, ‘새해 복 받기’를 위한 우리나라 고유 의복 모양의 한복 봉투 만들기 체험과 아이들과 함께 미선나무, 히어리, 동백나무 등 12종의 자생식물을 채색하는 자생식물 컬러링북, 테라리움 키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교육이 운영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북카페에서는 자생식물과 계절 식물을 주제로 식물표본 전시가 진행되며 압화와 식물 소재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꽃액자 만들기’가 운영된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동체험마을도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은 지난달 중·하순에 태어난 아기염소 6남매를 연휴 기간 전격 공개한다.
이와 함께 윷놀이와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도 마련한다. 15~18일에는 하루 선착순 30명에게 송아지 캐릭터 열쇠고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히 감귤 하우스에는 200여주의 감귤나무가 수확기를 맞아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정동체험마을은 위생적인 낙농 체험시설을 갖추고 피자·치즈·스트링치즈·쿠키 만들기 체험을 운영 중이다. 또 염소와 송아지, 알파카, 당나귀, 양 등 40여마리의 초식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농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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