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작권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계엄 청산’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서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방산을 키워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전라남도에 18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개발되면 104만개 넘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와 오션에너지스패스웨이가 30일 공개한 ‘전라남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환경·사회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규모는 18.0GW로 총 57건에 이른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용량의 59%에 달하는 수치다.
투자 규모는 2018년부터 2064년까지 47년에 걸쳐 총 156조6000억원, 연평균 3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비용의 58.5%에 해당하는 91조6000억원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를 수행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반도체 라인 3~4개 증설에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전남 지역에서만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최대 97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약 104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18GW 규모 해상풍력이 25년간 상업운전을 이어갈 경우, 총 4억29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히면 45조~85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18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모두 가동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최대 66만t을 줄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8기를 대체하는 수준이다.
재정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규모는 연평균(2025~2063년) 1151억원 규모에 이른다.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전남 지역 재정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주민들에게 돌가는 배당액은 39년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민 지분 참여를 10% 추가하면 최대 35조원까지 확대된다. 주민 1인당 평균 50만원 넘게 지급되는 셈이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대표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기후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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