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장애인 등 우선 입주…대구 ‘무더위 안심주택’ [쪽방 주민에게 ‘소중한 일상’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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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5 03:04본문
“샤워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해방구로 만들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요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렇게 총 4년을 일한 뒤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친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들에 유인책을 주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비정규직 규제를 허물면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장시간·불안정 노동만 키우기 십상이다. 그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메가특구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메가특구 사례가 다른 지역, 다른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가특구를 본 다른 지역 반도체 업체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에 재계가 각종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데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노동친화적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등 굵직한 노동 유연화는 민주당 정권 때 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기업들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줄 게 아니라 실효성과 전체 노동문제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메가특구가 양질의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부터 할 필요가 있다.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해방구로 만들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요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렇게 총 4년을 일한 뒤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친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들에 유인책을 주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비정규직 규제를 허물면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장시간·불안정 노동만 키우기 십상이다. 그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메가특구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메가특구 사례가 다른 지역, 다른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가특구를 본 다른 지역 반도체 업체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에 재계가 각종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데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노동친화적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등 굵직한 노동 유연화는 민주당 정권 때 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기업들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줄 게 아니라 실효성과 전체 노동문제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메가특구가 양질의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부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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