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대전시당 사무처장에 조철희 서울시당 사무처장 임명 > 온라인문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대전시당 신임 사무처장으로 조철희 서울시당 사무처장(53)을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신임 사무처장은 대전 출신으로 한밭고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6기로 입사해 조직국장과 정책국장, 기획조정국장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다양한 정치·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조 처장은 “고향인 대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돼 남다른 감회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만들고, 더 살기 좋고 발전하는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사무처장 인사와 함께 박두용 부국장을 사무부처장에 임명하고, 박현정 충남도당 팀장을 총무팀장으로 발령하는 사무처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시당위원장 취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 점점 호흡이 어려워지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5년 생존율이 주요 암보다 낮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환자마다 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달라 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질환의 악화 정도와 예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값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최주애 교수와 호흡기내과 김호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호연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아산병원에서 2011~2020년 해당 질환을 진단받고 1년 뒤 추적 검사를 시행한 환자 524명의 검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 2008~2022년 검사를 받은 224명의 검사 결과를 통해 분석 내용을 재차 검증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한 번 생기면 폐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운 원인 불명의 만성 진행성 폐질환으로, 증상이 진행될수록 호흡 곤란이 심해져 마른기침을 자주 하고 저산소증이 와서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곤봉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기능검사로 폐 전체의 기능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했으나 폐가 굳는 섬유화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질환이 악화한 양상을 놓치기 쉬웠다. 폐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진마다 영상 판독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CT 영상에서 섬유화가 진행된 폐 영역을 분석하도록 했다. 영상에서 나타난 그물·벌집 모양 음영의 범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함으로써 환자들의 첫 검사 및 1년 후 추적 검사에서의 폐 섬유화 점수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1년 동안 폐 섬유화 점수가 4.05% 이상 증가했다면 사망 위험이 높아져 폐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기준값이 도출됐다.
인공지능으로 파악한 섬유화 점수가 실제 폐기능의 저하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폐 섬유화 점수가 2.72% 증가한 경우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가능한 한 빠르고 강하게 끝까지 내쉴 때 나오는 공기의 총량인 ‘노력성 폐활량’이 5% 줄어든 상태에 해당했다. 섬유화 점수가 4.52% 올랐을 땐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기체를 폐포에서 혈액 속으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일산화탄소 폐확산능’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폐 섬유화 점수 기준값이 위험도 상승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검증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점수가 4.05% 이상 증가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폐 이식 또는 사망 위험이 약 2.8배 높게 나타났다. 3년 예후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병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맞춤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주애 교수는 “기존에는 CT 영상을 육안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판독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시간에 따른 폐 섬유화의 변화 유무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섬유화 점수 변화의 기준값을 제시해 향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정기 추적 관찰과 치료 전략 수립에 CT 정량 분석 기술이 보조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72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여기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 법률·법령도 수두룩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2일 전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발등의 불인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과 관련해 “지금 확인된 건 136건에서 190건으로 개정할 게 굉장히 많다. 단어만 단순히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전건송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신청할 때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구속을 수사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재판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관련해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충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 등을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중범죄자가 심리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해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손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신속하면서도 각 법률·제도가 상호 정합성을 갖도록 치밀하게 다듬고 조율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허점이나 제도들 간 상충되는 대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계속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 뒤에야 벼락치기로 이뤄진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후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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