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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작전인 줄 알았다”…시민과 대치한 계엄군, 처벌은 어디까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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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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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실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논의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최근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정문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가 출동하는 데 직접 관여한 군 간부들이 매주 법정에 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직접 소통했던 군사령관 5명이 지난달부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들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이재명·한동훈·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던 이들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현직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전달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거나 “일단 계엄이 선포된 이상 군인이 상관 명령에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장 군인들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행위했을 때 성립하는 ‘집합범’으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공모가 없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계엄 당일 자정쯤 병력 269명과 함께 국회에 갔던 이상현 전 단장 측은 “직속 상관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았을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 외에 주어진 정보는 없었고, 대태러 상황에 대한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생각했다”며 “당시 제한된 정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인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도 “당시 포고령의 존재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한 정보는 일절 제공받지 못한 채 ‘건물 봉쇄’ 지시만 받았다”며 “국회 출동의 목적, 배경,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군인들에게는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본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보안 유지 또는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 직후 수사를 시작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의 ‘사령관급’ 인사들과, 실제 계엄 관련 조치를 실행한 장교들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나온다.
이들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가 문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시점에야 모든 것이 명료해보일지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선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도 지난 7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열린다.
돈은 권력이다. 넷플릭스에 지난 16일 공개된 <성난 사람들>(BEEF) 시즌2의 배경은 특권층들이 모이는 미국의 한 컨트리클럽(골프장·휴양시설을 갖춘 회원제 공간)이다. 배우 윤여정이 연기한 한국인 소유주 ‘박 회장’은 이곳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언어 또한 권력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다.
박 회장이 시찰 차 컨트리클럽을 찾자 미국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말한다. “Annyeong-haseyo!(안녕하세요)” 박 회장은 영어가 유창한 편이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한국어로 말하기를 고집한다. 직원들은 회장 곁에서 한영 통역을 맡는 ‘유니스’(장서연)에게도 잘 보이려고 애쓴다.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 여성의 말이 권력의 언어로 치환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성진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어 연출과 총괄 제작자(쇼러너)를 맡았다. 시즌2는 사회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누적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폭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웃프게’ 그렸던 시즌1과는 또 다른 인물 유형을 선보인다. 실제로 어머니가 한국인인 배우 찰스 멜튼이 극 중 한국 혼혈인 ‘오스틴’ 역을 맡았지만, 이번 시즌에서 갈등의 중심축은 인종이 아닌 경제적 계급과 세대에 따른 격차에 있다.
컨트리클럽의 총지배인 ‘조시’(오스카 아이작)와 ‘린지’(캐리 멀리건) 부부는 겉보기엔 우아한 관리자 커플처럼 보인다. 부자 고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지만, 실제론 그들의 씀씀이에 맞추느라 금전적으로 허덕인다. 둘의 관계가 권태기에 이른 지도 오래다. 이들보다 한참 어린 Z세대 비정규직 커플 오스틴과 ‘애슐리’(케일리 스페이니)가 조시 부부의 격한 싸움을 우연히 촬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얽히고설키게 된 네 사람은 ‘요즘 애들’ 혹은 ‘꼰대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서로를 미워하며 이를 간다. 하지만 이들은 ‘돈 때문에 쩔쩔매는 미국인’이라는 데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극은 돈으로 계급을 나누는 사람들, 세금을 꼼수로 절세하는 부자들, 망가진 건강보험 시스템 등 미국의 문제들을 비꼰다.
한국에서 온 억만장자 박 회장은 언제든 이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기에 이방인인데도 모두의 위에 군림한다. “고개를 숙일수록 존경심이 더 크다는 거죠. 더 숙여요. 처신 잘하고요. 아니면 아웃이에요.” 조시의 약점을 잡은 박 회장은 그에게 ‘고개 숙이며 감사를 표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한국계 감독이 만든 작품인 것을 참작하더라도 한국인이 극 중 최고 부자라는 설정이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가늠케 한다. 인도 영화 <다시 서울에서>나 미국 시리즈 <엑스오, 키티> 등 한국 살이가 낭만화된 작품들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미국적 서사 안에 한국인 캐릭터를 녹여낸 것은 또 새로운 시도다.
한국어가 서툰 한국계 미국인을 섭외하는 일이 잦았던 과거 미국 드라마와 달리, 그룹 카드의 멤버 BM과 장서연 등 한국어가 모국어인 배우들을 조연으로 캐스팅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꽤 비중이 있는 한국어 대화가 한국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들린다.
박 회장이 사랑하는 연하 남편 ‘김 박사’로 특별 출연한 배우 송강호가 특히 화제를 모았다. <미나리>의 윤여정과 <기생충>의 송강호는 이 감독이 생각해낸 ‘한국적인 것’의 정수였다. 이 감독은 “송강호가 처음에 거절했지만, 윤여정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고 했다. 제이크 슈레이어 총괄 프로듀서도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를 좋아하던 나에게 송강호는 오랜 영웅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단편적인 이미지도 엿볼 수 있다. 가장 전면에 등장하는 소재는 ‘K뷰티’다. 송강호가 연기한 김 박사는 성형외과의로 시즌 후반 한국을 찾은 주인공들과 짧고 강렬한 만남을 갖는다. 박 회장이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을 첩보원처럼 부리는 것은 한국 영화 속 ‘재벌’ 캐릭터들을 연상케 한다. 이 감독은 “이번 시즌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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