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설특집 TV 하이라이트]2026년 2월 13일·14일 > 온라인문의

오산개인회생 남자야? 여자야? 조정석의 신분 세탁
파일럿(13일 SBS 오후 8시50분) = 배우 조정석이 주연한 <파일럿>(김한결 감독)이 설 특선 영화로 찾아온다. 잘나가던 여객기 조종사 한정우(조정석)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 그가 여동생 정미(한선화)로 신분을 세탁하고 여장까지 해 다시 조종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조정석은 한정우가 여자로 살게 되며 빚어지는 소동을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끌어간다. 471만 관객을 동원한 2024년 여름 흥행작이자 ‘원톱주연’ 조정석의 흥행력을 과시한 작품이다.
LA 한인 가족의 ‘우당탕탕’ 설 명절
라리랑(13일 KBS 1TV 오후 11시30분)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어느 한인 가족의 우당탕탕 설 명절을 그린 나선희 감독의 영화다. 최춘배(김종구)는 치매 걸린 어머니, 억척스러운 아내, 철없는 아들과 살고 있다. 설을 맞아 딸 부부가 LA에 오지만 한국 문화가 어색한 재미교포 사위는 영 눈에 안 찬다. 아들이 데려온 멕시코계 여자친구에, 갑자기 실종된 어머니까지. 이 가족은 설 명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시종일관 유쾌한 가족극이 펼쳐진다.
매년 수천 명… 흔적 없이 사라진 이들
증발된 사람들(13일 EBS 1TV 밤 12시50분) = 매년 일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 ‘조하쓰’ 혹은 ‘증발한 사람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악화한 인간관계, 빚과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삶을 버린다. 때로는 ‘나이트 무빙 컴퍼니’라는 곳의 지원을 받는다. 독일 출신의 안드레아스 하르트만 감독이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이들과 동행하며 고독과 책임, 관계의 의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도 살핀다.
‘발라드 황제’ 성시경, 25년 음악 인생
설 특집 콘서트 성시경(14일 SBS 오후 8시30분) = 가수 성시경의 25년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지난 연말 콘서트 <성시경>이 TV판으로 방영된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서 나흘간 매진을 기록했던 공연이다. 1집에 수록된 ‘처음처럼’부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좋을 텐데’ ‘거리에서’ ‘희재’ 등 대표곡을 열창한다. 그중 ‘태양계’는 그가 유독 아끼는 노래라고 한다. 성시경은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한 마마무 화사의 노래 ‘굿 굿바이’에 맞춰 듀엣 댄스를 선보인다.
‘제3의 예술’ 창조한 한인 음악가 3인
다큐온 설 기획-국경을 넘은 젊은 예술가들(14일 KBS 1TV 오후 10시15분) = 한국인의 원초적 DNA 위에 거주국의 문화적 자양분을 흡수해 ‘제3의 예술’을 창조한 음악가들을 조명한다. 재미교포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 심장병 치료와 연주를 병행한 호주의 드러머 클로이 킴, 열다섯에 미국으로 건너간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 등이다. 세 아티스트는 함께 모여 합동공연을 계획한다. 공연의 피날레는 아리랑이다. 세 사람의 협주는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낙태죄’ 7년, 국민투표법 12년.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흘러온 시간이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이른바 쟁점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국회가 손보지 않은 법률은 지난 4일 기준 총 27건이다. 위헌 법률 16건, 헌법불합치 법률 11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은 위헌 7건, 헌법불합치 5건 등 총 12건으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은 ‘낙태죄’, ‘미혼부 출생신고법’ 등 5건이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7년가량 입법 공백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임신중지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권고했다. 이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은 상실됐지만 국회가 입법에 손을 놓으면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등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법사위에 법안 1건이 계류돼 있으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권고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식약처·보건복지부가 그간 미온적이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반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두드러지다 보니 의원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만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혼외 출생자들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해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가족관계등록법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현행법상 미혼부가 출생 신고할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아동들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당시 여당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향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여야 공방이 벌어져 별다른 토론 없이 산회했다.
개헌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2년간 법적 공백 상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행정통합특별법 등 다른 쟁점법안 처리에 밀리는 모양새다.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행안위 소관 법률은 8건(위헌 5건, 헌법불합치 3건)이 대기 상태다. 야간 옥외 집회 금지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시한(오는 28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만 정하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NDC를 최근 설정했지만 위헌성을 불식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야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가는 대치전이 반복되면서 민생 법안들은 도외시됐다. 다만 현재의 여대야소 국회에선 여당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일부 법사위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들만 (우선 처리)되는 문제가 이어져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지층의 발판 위에 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합당이 무산되면서 (입지가) 흔들리니 국민투표법같이 재미없는 법안보다는 사법개혁안 추진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이 난 법을 이번 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지금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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