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계엄 현장 ‘도슨트’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이 응원봉 들고 민주주의 지켜” > 온라인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 여러분이 응원봉을 들고나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침탈의 역사도 잊지 말고 극복했던 역사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당시 해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우 의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국회 계엄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의 전문해설자(도슨트)로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진행하고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 우리는 빛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두 시간 반 만에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의결을 해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경찰 통제를 뚫고 넘었던 국회 담장,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보좌직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등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우 의장은 1년 전 계엄 당일 복장을 그대로 입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김성록 국회의장경호대장 등도 동행했다. 이날 투어에는 인터넷 신청에 성공한 시민 30명과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 20명도 함께했다.
우 의장은 다크 투어를 마치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미디어 파사드(건축물을 활용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술)’에도 참석했다.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담은 사진·영상이 상영됐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정현관(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새긴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권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당마다 1명씩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을 맡아 “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배경에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며 “정치 양극화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에게 헌정 수호 의지를 기리는 기억패를 전달했다. 이 기억패는 계엄 당시 부서진 국회사무처 집기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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