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 > 온라인문의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요즘같이 더울 때 오토바이를 타면 얼굴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숨을 못 쉬거든요. 이럴 땐 복식호흡하듯이 ‘쓰읍~하’ 하고 숨을 쉬어야 배달이 가능해요.”
이상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이 밝힌 폭염 근무 비법이다. 최근 부산·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폭염을 피하기 위해 그는 주로 해가 진 이후 배달에 나서고 있다.
2일 부산 지역 낮 최고기온은 공식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 기준으로 38.8도를 기록했다. 북구(40.6도)와 강서구(40.2도) 등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중부·서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가 이날 오후 6시 폭염경보로 한 단계 떨어지기도 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낮 시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방문객도 몰리고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입수가 제한되는데도,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 저녁에 인파가 집중되는 것으로 해운대구는 보고 있다.
시민들은 늦은 밤까지 해변을 거닌다. 경남 양산에서 가족과 함께 부산을 찾은 박준석씨(40대)는 “시원한 해수욕장을 기대했는데 저녁이 다 돼도 더워서 돌아다니기가 힘들다”며 “그래도 온 김에 바닷물에 발이라도 적시고 돌아갈까 싶다”고 말했다.
당국은 야간 안전요원 규모를 늘렸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인근 송정해수욕장의 야간 안전요원은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53명으로 늘었다. 24시간 안전·인파 관리에 나선 경찰도 29명에서 32명이 됐다. 해운대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낮에는 숙소에 있다가 해가 지면 호안도로로 피서객이 몰리기 시작한다”며 “밤에는 입수가 안 되지만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이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을 보이는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쳤기 때문이다. 서풍과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체감 더위도 심해졌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CU편의점 48곳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가 지정된 편의점을 방문해 신분을 증명하면 2000원 상당의 간식과 냉수도 받을 수 있다.
해운대·영도·연제구는 우산·양산 대여소를 마련했다. 강서구는 도로에 물 1600t을 뿌리며 기온 낮추기에 나섰다. 사상구는 생수 2만8000병을 제공하는 냉장고를 운영하는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안전모 스티커를 배포해 온열질환 위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부산에서는 올여름 들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게 ‘미사’(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열었다면, <김부장>은 배우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열어 준 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회당 최고 시청률 23.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7월 첫 주(6월29일~7월5일)부터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쇼 주간 시청수 1위. SBS 드라마 <김부장>의 성공적인 성적표다. 극의 주인공 ‘김부장’을 연기한 배우 소지섭(49)은 단숨에 연말 연기대상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소지섭 스스로도 “지금 (시청률) 20% 나온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지 않나. ‘깜짝 카메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1997년 연기 데뷔 후 올해 30년 차를 맞은 소지섭은 쉰을 목전에 두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2년 전 KBS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주연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그는 <김부장>으로 또다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소지섭이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연 작품으로 언급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당시 ‘미사 폐인’을 양산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소지섭이 연기한 ‘차무혁’은 호주에 입양돼 뒷골목에서 거친 인생을 살다가, 사고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후 소지섭은 2009년 영화 <영화는 영화다>에서 배우를 꿈꾸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2012년 영화 <회사원>과 SBS 드라마 <유령> 등에서 어두운 분위기의 액션 캐릭터를 굳혀갔다.
2013년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부터는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했다. 호러가 결합된 로맨틱 코미디인 드라마에서, 까칠한 대형 쇼핑몰 사장 ‘주중원’을 연기한 그는 귀신이 보이는 직원 ‘태공실’(공효진)과 티격태격하며 극을 끌어갔다. 다만 소지섭은 그해 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죄송하다. 연기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하는 등 연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부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도 소지섭은 “아쉬운 게 많다”며 “내 연기에 100% 만족하면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장>을 연출한 이승영 감독은 “소지섭 배우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1회를 촬영하고, 전에 볼 수 없던 깊이와 연기의 디테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소지섭 배우에게 ‘제가 당신을 잘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에서 13년 만에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한동안 사극부터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했던 그가 최근엔 연이어 액션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광장> 때 오랜만에 액션을 다시 해 보니,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괜찮을 때 더 해보고 싶더라”고 했다. 이 감독은 소지섭의 액션 연기에 대해 “움직임이 멋있다. 말로 (설명)해선 안 되고, 몸의 멋짐이다”라며 “화려하게 장면을 조정하지 않아도 배우의 멋스러움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부장>에서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더해 딸의 안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부성애를 잘 그려냈다. 매회 다양한 상대를 만나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동안에도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애틋한 표정이 있었다. 소지섭은 “저는 딸 잃은 아빠이기에 대사보다 눈빛으로 무게감을 줬다”고 말했다. 윤경호, 최대훈과 호흡을 맞춘 ‘안경 쓴 아저씨’ 3인방에 대해선 “3명이 (캐릭터가) 겹치는 게 없어서 더 좋아해 주신 것 같다. 그 조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몸을 부딪쳤을 때 오는 희열 같은 게 좋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연기)하는 게 아직도 좋다”고 했다. 이어 “성룡의 액션을 좋아한다. 액션을 모르면 찍을 수 없는 작품들”이라며 “그분은 아직도 액션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소지섭은 “작품이 잘 돼서, 감사하게도 다음 작품 선택을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아하는 작품으로 영국의 느와르물 <피키 블라인더스>를 꼽으며 “건달 말고, 멋있는 남자들이 나와서 몸 부딪히는 멋진 액션을 해 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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