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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부장, 징역 6년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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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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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모리 반도체회사에 핵심 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23일 전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 협력사 전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방씨와 김씨에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과 별개로 각각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씨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방씨 등과 공모해 협력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을 무단으로 빼돌려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줬고, 잘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전직 협력사 직원 방씨와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이들끼리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혐의는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에 포함된다고 보고,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사용 행위와 누설 행위를 별개로 봤다. 누설 행위도 따로 처벌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데 따라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D램 연구 개발을 위해 피해회사들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했다”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학교 부지가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예산낭비 신고와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남대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철도공단이 진행하는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남대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는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화화하는 사업이다.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 구간에는 한남대 학교 부지도 포함돼 있다. 외곽 담장을 포함해 약 1264㎡의 학교 땅이 사업 부지로 편입된다. 대학 측은 이 사업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지하로 고속열차가 지나는 데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예산 낭비 신고는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우려를 들어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학교 측의 우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는 3753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여년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며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실시설계와 계약체결가지 집행됐던 사업을 중단한 뒤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용을 여러 차례 재투입해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108초 내외의 고속철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한남대 관통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학생 교육시설 붕괴와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은 당초 2021년에 해당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을 중단한 뒤 재설계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연말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공단 측은 “대전불연결선 사업은 기존 노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학교 부지 일부가 편입되지만 노선에 저촉되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며 “학교 주장과 달리 안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의원에 이어 이 전 위원장까지 시장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에서 민주당과 1대1 대결 구도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고심 끝에 당을 위해 내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헌신과 희생이 대구시장 선거 승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선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SNS에 “이 전 위원장의 결단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단일대오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또 다른 후보인 유영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이제 우리는 갈등과 경쟁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분열이 아닌 하나 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결선 후보로 추 의원과 유 의원이 경쟁 중인데, 2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가 확정되면 보수 단일 대오가 만들어져, 대구에서 확고한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내에서는 이 전 위원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는 등 시장 후보를 희생한 데 따른 보상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비후보) 사퇴 과정에서 당원분들이 이 전 위원장의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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