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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코리안드림 착취’ 베일 벗자…필리핀 노동자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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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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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3월4일자 11면)로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활동가들이 22일 미국 뉴욕시 트럼프타워 앞에서 ‘지구의날 반란’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팔 농업 생산의 25% 차지…“이스라엘에 맞선 비폭력 저항이자 생존”20년 전부터 올리브유 한국 공급…두레생협, 기금 모금 등 연대 실천
팔레스타인 나블루스주 서쪽 수라 마을 농부 모하마드 후세인은 올리브 나무 약 100그루를 재배한다. 그는 지난 2월 두레생협에 전한 근황에서 “2024년 생산량은 약 60㎏이었는데, 2025년 약 7~8㎏으로 줄었다”고 했다. 올리브밭은 이스라엘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C구역에 있다. 2025년 가을 수확철 두 번, 그것도 제한 접근만 허용됐다고 한다. 그는 2024년 9월 이스라엘 정착민 방화로 약 30그루 올리브 나무를 소실했다고도 했다. 그는 “무장 정착민들의 위협과 협박을 동반한 토지 접근 거부, 농기계 압수 위험, 트랙터 사용 제한 때문에 농사도, 수확도 힘들다”고 했다. 정착민들은 나무뽑기, 작물 독살, 불도저 침입 같은 폭력도 저지른다고 한다.
분리장벽과 일상의 이동 통제, 불법정착민의 자원 파괴와 폭력, 이스라엘의 수원 독점과 물 이용 제한, 수출입 과정에서 부당한 검열과 방해는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전쟁 전부터 겪은 문제다. 전쟁으로 폭력은 심해지고, 고통은 깊어졌다.
다행히 후세인은 혼자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농민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한 인사는 지난 13일 두레생협에 ‘20년 연대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는 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서안지구) 헤브론 남부 온실에서 장미를 키우는 농부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노력과 불안, 기다림… 그리고 조용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버텨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인사는 이스라엘의 감시 때문에 신분과 단체명을 밝히지 못했다.
올리브 재배는 생사를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농민지원단체는 “2023년에는 두 명의 노년 여성이 올리브 나무를 돌보던 중 정착민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다. 정착민들이 올리브 수확철(10~11월)마다 농민들을 공격하며, 특히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했다.
폭력과 파괴 행위에도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두레생협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압박에 맞선 가장 강력한 비폭력 저항이자 생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리브 나무의 오랜 상징 중 하나는 ‘평화’다.
올리브 나무 재배는 팔레스타인 농업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 기반이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전체에 약 1000만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자란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의 폭력은 바로 생존과 생명 파괴 행위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농사의 뿌리마저 뽑으려 한다. 두레생협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군이 두레생협의 파트너 단체 사무실을 습격했다. 기록 체계와 장비를 파괴하고, 활동가들을 구금했다”고 전했다.
두레생협은 2006년 6월부터 ‘평화 연대’를 위해 팔레스타인 올리브유를 국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두레생협 조합원들은 방한한 팔레스타인 농민들과도 종종 만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고도 2024년 2월까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금은 온라인 교류조차 힘들어졌다. 두레생협은 28일 팔레스타인 생산자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전쟁 장기화와 현지 상황 악화로 일정이 취소됐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듯, 두레생협도 이 연대와 교류를 이어가려 한다. 다음달 6일 ‘2026 두레생협 민중교역·공정무역 주간 행사’를 연다. 검문소와 이동 통제를 체험하는 ‘올리브의 여정-팔레스타인에서 두레까지’, 여러 단체가 연대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팔레스타인 연대실천활동사례 공유회: 연대하는 다양한 얼굴들’ 발표회를 연다. ‘농민지원단체 재건 기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모금액은 전액 현지로 전달해 인프라 복구와 농민 지원 재개에 사용한다.
배경선 매니저는 기자와 통화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곁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연대도 중요하다”고 했다. “농민들이 다시 땅을 일굴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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