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속보] 국민의힘,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시당위원장직 박탈 > 온라인문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제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밖에도 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천박한 김건희”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등으로 표현한 페이스북 글이 “매우 공격적이고,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에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고 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오는 6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소의 평균 숙박 요금이 2.4배로 뛰었다. 일부 숙소는 공연 일주일 전보다 최대 7.5배나 많이 숙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 지역의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의 숙박 요금을 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전주와 다음 주 주말보다 약 2.4배 높았다.
숙소 유형별로 보면, 모텔의 숙박 요금이 32만5801원으로 평시 대비 약 3.3배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텔(63만1546원)은 2.9배, 펜션(29만6437원)은 1.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개별 숙소를 기준으로는 공연 주간 요금이 전주와 다음 주 대비 최대 7.5배에 달한 곳도 있었으며, 평시의 5배가 넘는 요금을 받은 숙소도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숙박 요금 상승률은 공연 장소나 교통 중심지에 가까운 숙소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022년 BTS 공연 당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5km 이내 숙소 요금은 평시 대비 3.5배 상승했고, 20km 이내 숙소는 2배 이상 올랐다.
부산역 인근 10km 내 숙소의 공연 주간 평균 요금은 평시 대비 3.2배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까지 치솟았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는 6월 부산에서 숙소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전반적 요금 인상 경향과 위치별 인상률 차이를 고려해 숙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춘이 지났지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마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6일 오후,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은 스피커에서 반복 재생되는 소리는 이 자리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라 법원의 제동에도 다시 속도를 내는 행정에 맞서 사라져가는 생명이 자신을 증언하는 ‘증언대’임을 알리고 있었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햇수로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행정 절차의 최종 관문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판단이었다. 2022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의 시민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네 번의 사계를 통과했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제도적으로 비켜갔고, 사업은 속도를 앞세운 채 본격화했다.
국토부 계획을 보면 수라갯벌 위에는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개와 주기장 5개를 갖춘 공항이 들어선다. 면적은 3만4596㎡로 축구장 약 5개 규모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은 철새가 내려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조류 서식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했다가 참사로 이어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경고를 사법부가 공식 수용한 첫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 직후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법원이 찍은 멈춤의 ‘쉼표’ 위에 행정은 다시 ‘속도’를 이어 썼다. 농성장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지 못한 채 다시 현재형으로 돌아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지만 항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천막이 아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문화제에 앞서 풍물패가 길을 열자 농성장은 잠시 마당굿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기만 수라갯벌 풍물패 ‘팽수’의 상쇠는 “문 여소, 문 여소 새만금 수문 여소. 신공항 백지화, 갯벌을 살리자”를 외치며 전북환경청 일대를 돌았다. 닫힌 수문과 행정을 열라는 주문처럼 꽹과리 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천막 앞에는 따뜻한 차와 김밥, 떡, 부침개 등이 놓였다. 전북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부산 활동가들과 대전·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 명이 모여 음식을 나눴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곳을 “시간이 쌓인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열기와 겨울 칼바람을 견디는 동안 현수막이 칼로 난도질당하거나 동료의 헌신이 ‘공무원 감금’으로 호도돼 고발당했던 참담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실제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다”며 “이 수치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일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공항 예정지가 미군 기지와 공역이 90% 이상 중첩된다는 점을 짚으며 “전북 경제의 희망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미군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를 우리 혈세로 닦아주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순서는 ‘새소리 경연대회’였다. 참가자들은 부엉이와 병아리, 왜가리와 저어새의 울음소리를 번갈아 흉내 냈다. 서툰 소리에도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농성장은 잠시 생명의 합창으로 채워졌다.
현장을 지킨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란 천막 옆에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는 그렇게 또 하루가 1462일째의 기록으로 쌓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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