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1심서 실형 > 온라인문의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부엌 한편에는 아직도 전이 남아 있고, 냉장고 문을 열면 진한 국 냄새가 먼저 올라온다. 연휴 내내 비슷한 상차림을 마주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한 끼’를 떠올리게 된다. 거창한 미식은 아니다. 기름지지 않고, 기차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식사면 충분하다. 소셜미디어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KTX 주요 역 인근 식당들을 묶었다.
광주송정역_ 빛고을 떡갈비
이미 고기로 배를 채웠다고 해도, 하늘 아래 같은 고기는 없다. 숯불에서 올라오는 불향이 먼저 코끝을 자극하고, 한입 베어 물면 남도식 양념의 달큰함이 과하지 않게 따라온다. 양념이 세지 않아 명절 음식으로 묵직해진 속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다. 반찬 구성은 단정하고 메뉴 선택도 단순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재방문 후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집이다.
부산역_양지아구찜
부산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콤함과 담백함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김이 오르는 아구찜 한 상은 기름진 명절 음식을 지나온 뒤에도 입맛을 다시 끌어당긴다. 양념의 자극이 앞서기보다 아구 살과 콩나물의 식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아구는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며 미나리와 콩나물이 더해져 한 접시를 비워도 속이 무겁지 않다는 평이 많다. 둘이서도, 혼자서도 주문 부담이 크지 않다.
서울역_ 유즈라멘
유자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국물이 이 집의 핵심이다. 산뜻한 유자의 산미가 라멘 특유의 짠맛을 눌러주며 마지막 한 숟갈까지 무리 없이 이어진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특히 추천되는 이유다. 메뉴 선택 폭이 넓어 혼밥은 물론 아이 동반도 무리가 없고, 면과 국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 식사량 선택도 자유롭다.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점 역시 귀가 동선에서 강점이다.
대전역_ 오씨 칼국수
물총조개(동죽)를 듬뿍 넣어 끓인 칼국수는 첫 숟갈부터 국물의 방향이 분명하다. 기름기보다 시원함이 앞서고, 조개에서 나온 짭조름한 감칠맛이 속을 천천히 풀어준다. 손으로 뽑은 면은 지나치게 두껍지 않아 국물과 잘 어울린다. 조개 육수의 풍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씹는 맛은 살아 있다. 함께 나오는 김치는 매콤한 편인데 국물과 번갈아 먹으면 맛의 균형이 맞는다는 후기가 많다.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집’이라는 인상이 분명하다. 혼밥 손님도 적지 않다.
강릉역_엄지네 꼬막집
꼬막이 듬뿍 올라간 비빔 한 상은 무뎌진 입맛을 단번에 깨운다. 짜지 않고 양념도 과하지 않다. 꼬막 특유의 감칠맛이 밥과 김 가루, 참기름과 어우러지며 숟가락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는다. 양 조절이 쉬워 혼밥에도 어색하지 않고,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 아이와 함께 먹기에도 부담이 적다는 평가가 많다. 점심·저녁 시간대에는 웨이팅이 있지만 회전은 빠른 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청년 정치인을 우대하는 공천룰을 도입했다.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마저 국민의힘 지지에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보수화 경향을 보이는 2030세대를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당 기조 변화를 언급한 지난달 7일 기자회견 이후 청년을 부쩍 많이 언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기는 변화’로 이름 붙인 해당 기자회견에서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선 청년을 16차례 언급하며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헌·당규에 광역·기초의원 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 청년 정치인의 경우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을 가산하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장 대표는 최근 제주·대구 방문 일정에서도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2030세대를 국민의힘의 새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4050세대를 코어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인 70대 이상마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4%,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18~29세에서 26%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체 지지율보다 낮았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56%, 53%로 두터운 지지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 연령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35%였다. 60대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18%로 낮았고, 무당층이 49%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이다. 40대와 50대는 긍정 평가율이 각각 75%, 70%로 두터운 지지를 보냈고 18~29세 부정 평가율이 35%로 가장 높았다. 70대 이상의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2%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30세대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4050세대가 주 지지층인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본다”며 “70세 이상에서도 외면받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비토 정서가 있는 2030세대를 우리 당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선거권 연령 16세 인하 의제 역시 보수화하는 10대 표심을 확보해 기울어진 유권자 지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2030을 새 집토끼로 삼으려는 전략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보수 성향이라 해도 자유주의적 성향의 2030세대와 기존 지지층인 반공·권위주의적 성향의 70대 이상을 동시에 아우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21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균열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 이 대통령의 예측 득표율(41.3%)은 보수 진영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30.9%)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득표율(24.3%)을 합한 수치보다 낮았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에선 이 대표가 37.2%로 가장 높았고 김 전 장관(36.9%), 이 대통령(24.0%) 순이었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김 전 장관이 6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이 대표는 1.5%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34%였다. 반공 보수 성향의 김 전 장관과 자유주의 보수 성향의 이 대표에 대한 20대 이하와 70대 이상 보수층의 선호가 엇갈린 셈이다.
2030세대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정치 성향을 보인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20대 이하 여성에선 이 대통령이 58.1%로 과반을 차지해 같은 연령대 남성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 대표를 선택한 20대 이하 여성은 10.3%였고 김 전 장관은 25.3%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이 2030 여성의 반발을 불러 이들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로 결집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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