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박성재 “1심 판결은 궁예 관심법 논리, 무죄 선고해달라” > 온라인문의

문화상품권현금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궁예 관심법 논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원심이 엄격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특검팀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유죄로) 번복하려면 직접 증거에 버금갈 정도여야 하고, 간접 증거는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대법 판례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고려 시대 궁예 관심법 논리로 (유죄를)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문자를 받고 나서,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앞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2심 재판부에도 이날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만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제외해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 전 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합당한지만 절차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해 실체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처장 측은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면서도 “공소기각은 불이익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수사 주체가 모호해진 상태다. 내란 특검은 지난 30일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으나, 종합특검은 이날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첩을 거부했다.
마늘은 우리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향신 재료다. 볶음 요리부터 무침, 찌개, 양념장, 구이까지 거의 모든 음식에 활용되지만, 조리법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진다. 마늘 요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처음부터 뜨거운 기름에 넣는 것이다.
다진 마늘이나 으깬 마늘은 익는 시간이 매우 짧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요리를 시작할 때 바로 넣으면 금세 타면서 쓴맛과 매운 향이 강해지고, 음식 전체의 풍미를 망칠 수 있다.
마늘은 양파 등 다른 재료를 먼저 볶은 뒤, 조리 중간에 넣는 것이 좋다. 특히 볶음 요리에서는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은 뒤 마늘을 넣고, 이어서 물이나 양념, 소스 같은 수분 재료를 넣으면 마늘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늘을 볶을 때는 불 조절도 중요하다. 센 불보다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향을 끌어내는 것이 좋다. 마늘이 노릇한 황금빛을 띠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음 재료를 넣을 타이밍이다. 너무 오래 볶아 갈색으로 변하면 쓴맛이 생길 수 있다.
맛있는 마늘 요리를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다. 먼저 다진 마늘보다 생마늘이 풍미가 좋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시판 다진 마늘이나 아예 마늘을 다져놓고 보관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과 풍미가 떨어질 수 있다. 요리의 맛을 살리고 싶다면 필요할 때마다 요리 직전에 생마늘을 직접 다져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늘은 자르는 방법에 따라 미세하게 향이 달라진다. 통마늘·편마늘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을 느낄 수 있고 다진 마늘은 진하고 강한 풍미를 가진다. 으깬 마늘은 알싸한 향과 깊은 맛 증가한다. 삼겹살 구이나 마늘장아찌처럼 마늘 자체의 맛을 즐기는 요리에는 편마늘이 좋고, 찌개나 볶음 양념에는 다진 마늘이 잘 어울린다.
마늘의 보관법도 맛을 좌우한다. 껍질을 벗긴 마늘은 수분에 약해 쉽게 무를 수 있다. 손질 후에는 물에 씻었다면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보관해야 한다. 밀폐 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깐 마늘을 넣어 냉장 보관하면 비교적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키친타월이 젖으면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다진 마늘은 냉장 보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하고 향이 약해지기 쉽다. 오래 두고 사용할 경우에는 냉동 보관이 가장 실용적이다. 다진 마늘을 한 번 사용할 양만큼 나눠 얼려두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다. 얼음 틀이나 지퍼백에 얇게 펼쳐 냉동한 뒤 조각내 보관하면 요리할 때 편리하다.
다진 마늘은 냉동해도 향과 맛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면 품질이 떨어지므로 필요한 양만 꺼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살림팀으로 다진 마늘에 식용유를 섞어 냉장 보관하면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방법도 추천하지만, 장기간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다. 밀폐된 환경에서 수분이 남아 있으면 미생물 증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방법은 소분해 냉동하는 것이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첫 면담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스틸 대사 역시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이(쿠팡)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 조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 협상단이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스틸 대사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관계에 높은 식견을 지닌 만큼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가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찾고 조 장관 예방에 동석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관장들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청사를 찾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의 동행이) 한·미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이달 1일 서울 남대문시장, 2일 영락교회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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