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상 처음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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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05:28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생활가전 사업본부의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는 하반기 실적 개선 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로봇·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냉각 등 신사업 발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30일 연결기준 2분기 매출 23조8265억원, 영업이익 1조57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4.9%, 영업이익은 147% 늘었다. 지난 7일 내놓은 잠정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매출 47조5537억원, 영업이익 3조2528억원을 올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2조4784억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중동 전쟁 등 비우호적 대외 환경에도 월드컵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로 프리미엄 TV 판매가 늘면서 전사 매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에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은 금액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된 것도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생활가전 분야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는 매출 7조757억원, 영업이익 68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영업이익률은 9.7%에 달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묶어 파는 구독사업 매출도 해외 확장에 힘입어 5% 늘어난 6600억원을 올렸다.
TV·IT를 맡은 MS사업본부는 매출 5조1146억원, 영업이익 2194억원을 거뒀다. 전장(자동차 전자장치)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매출 3조259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으로 각각 역대 2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냉난방공조 사업을 담당하는 ES사업본부는 해외 에어컨 판매가 늘며 매출 2조7261억원, 영업이익 2358억원을 기록했다.
기업간거래(B2B) 매출은 5% 증가한 6조5000억원으로, LG이노텍을 뺀 전사 매출에서 36%를 차지했다.
LG전자는 3분기에는 생활가전 수요가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시에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등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AI 데이터센터(AIDC) 냉각솔루션 공급망 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생활가전 사업본부의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는 하반기 실적 개선 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로봇·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냉각 등 신사업 발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30일 연결기준 2분기 매출 23조8265억원, 영업이익 1조57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4.9%, 영업이익은 147% 늘었다. 지난 7일 내놓은 잠정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매출 47조5537억원, 영업이익 3조2528억원을 올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2조4784억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중동 전쟁 등 비우호적 대외 환경에도 월드컵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로 프리미엄 TV 판매가 늘면서 전사 매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에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은 금액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된 것도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생활가전 분야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는 매출 7조757억원, 영업이익 68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영업이익률은 9.7%에 달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묶어 파는 구독사업 매출도 해외 확장에 힘입어 5% 늘어난 6600억원을 올렸다.
TV·IT를 맡은 MS사업본부는 매출 5조1146억원, 영업이익 2194억원을 거뒀다. 전장(자동차 전자장치)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매출 3조259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으로 각각 역대 2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냉난방공조 사업을 담당하는 ES사업본부는 해외 에어컨 판매가 늘며 매출 2조7261억원, 영업이익 2358억원을 기록했다.
기업간거래(B2B) 매출은 5% 증가한 6조5000억원으로, LG이노텍을 뺀 전사 매출에서 36%를 차지했다.
LG전자는 3분기에는 생활가전 수요가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시에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등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AI 데이터센터(AIDC) 냉각솔루션 공급망 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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