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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상 읽기]미래와 현재를 구하는 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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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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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당초 5월초까지 시정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서울시장 업무는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23일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뛰겠다는 각오로 일찍 후보등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캠프 사무실은 종로 구도심에 자리잡은 관철동 대왕빌딩으로 정했다. 오 시장측은 “‘초심’과 ‘구도심 발전’의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서울 시정을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조로 운영해왔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중구 태평빌딩으로 캠프를 이전했다.
정 후보 캠프가 자리잡은 태평빌딩과 오 시장의 캠프가 차려질 대왕빌딩은 모두 서울시청에서 도보 10분 안팎이다.
인하대병원이 폐암과 미세 폐병변 등을 보다 정밀하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로봇 기관지 내시경을 도입했다.
인하대병원이 수도권 의료기관 중 세 번째, 인천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이 장비는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이 출시한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플랫폼 ‘아이온(Ion)’이다. 다빈치 수술로봇과 마찬가지로 로봇 팔을 대신 움직여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로봇 기관지 내시경은 폐암, 말초 폐병변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기반 세침흡입검사, 경기관지 초음파(EBUS), 전자기유도 기관지내시경(ENB) 등 여러 검사 중 가장 정확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검사 기구(카테터)에 달린 광섬유 형상 센서가 실제 내시경 영상뿐 아니라 카테터의 모양과 위치를 화면에 띄워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미로처럼 복잡한 폐 안을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데다 정교한 이동이 가능해 기관지 폐의 바깥 부분에 위치한 아주 작은 결절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은 아이온을 활용한 폐 질환 진단과 수술치료까지의 과정에서 로봇수술센터, 호흡기내과,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센터는 인천 최대 규모로 다빈치 로봇수술기 3대를 운영하면서 누적 수술 5000례 돌파를 앞두고 있다.
김경덕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초정밀 로봇 의료 생태계를 완성해 합병증은 최소화하고 정확도는 극대화하는 환자 맞춤형 로봇 진료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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