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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안, 서울시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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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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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주)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주)이크루즈가 소유 중이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주)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 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석 달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사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사실관계·증거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는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내일(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던 그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대구까지 좌파에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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