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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석 달 새 ‘햇빛’ 협동조합 123개 우후죽순···주민 밀려나 사업 취지 훼손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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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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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를 위한 ‘햇빛’ 협동조합이 올해 120개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 등 외부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작 사업 주체인 마을 주민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녹색전환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의 조건’을 보면, 전국 3만2221개 협동조합 가운데 ‘햇빛’ 명칭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지난 8일 기준 32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23개(38.4%)는 올해 신규 등록됐고, 3월 한 달 사이에만 78개 햇빛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배분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매년 500개씩 5년간 총 2500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확대를 지시한 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보고서는 ‘햇빛’ 협동조합의 급격한 증가세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설립해서 실제 운영하기까지 수개월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직후 단기간 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외부 사업자가 사업 참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발전 사업자, 대기업, 컨설팅 업체 등 사업자는 마을 주민이 포함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햇빛소득마을 선정 심사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자(협동조합)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심사 항목인 ‘마을 수용성’은 정량 평가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 ‘동의 비율’만을 점수화한다. 주민들이 단순히 서명을 한 것인지, 실제 참여를 원하는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투명성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분류돼 평가 자체가 쉽지 않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구성과정(사업횟수·기간·회의록)과 과거 마을 사업 경험, 실질 거버넌스 구조를 확인하는 기준이 없다”며 “두어 달 만에 급조된 조합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대로 ‘외부’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된다면 마을 주민은 사업 수익 배분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수익 배분과 관련해 정관에 개별·외부 배당을 제한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실패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2008년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쓰고, 잉여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모델이다. 당시 정부 지원을 노린 외부 사업자들이 마을을 선점했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해 사업이 중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 “단기간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집중했을 뿐, 주민의 역할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마을 주민에게 협동조합 구성과 에너지 사업 전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컨설턴트는 전국 6개 광역권에서 2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된다. 자체 자격 시험(필기·시연) 과정이 있지만, 실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역에서 컨설턴트 교육 과정을 수료한 A씨는 “교육을 받아봤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써선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태양광 사업을 설명하고, 입지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조언하려면 심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자본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마을에 방문해 현장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에서 군 차량이 전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후 2시쯤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서 육군 모 사단 소속 20대 간부 A씨가 몰던 4.5t 군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0대 일병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에는 A씨와 B씨 등 2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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