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TK 통합법 통과에 교육계 반발···“교육재정 축소·공공성 훼손” > 온라인문의

수원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특례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교육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인증비 등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공교육 재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는 사실상 공교육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서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졌다”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조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100% 임의 조정할 경우 통합교육청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권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 보장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통합을 중단하라”며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에는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한겨울 한파가 어느새 물러가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두꺼운 패딩 점퍼 대신 단정한 코트 차림의 시민들이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3∼18일까지 6일 동안 열차를 모두 4524회(평시 대비 104.3%), 하루 평균 754회 운행한다. 공급좌석은 하루 평균 35만석으로 연휴 기간 모두 212만석을 공급해 평시 대비 11만석 늘렸다. 주요 지방 도시로 내려가는 고속버스·KTX 승차권은 이미 상당수가 매진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모두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 연휴가 열흘이었던 지난해보다 13.3％ 줄어든 규모지만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은 평소 금요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예상 통행량은 총 554만대로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후 5~6시 가장 혼잡하고 오후 10~11시 이후 정체가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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