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다행…재발하면 혹독한 대응” > 온라인문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내 갈등을 촉발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의 돌연한 합당 제안 후 19일 만이다. 6·3 지방선거 앞 범여권 두 정당의 합당론은 집권여당의 리더십 부재와 분열상만 고스란히 노출한 채 멈춰 섰다. 합당 같은 중대사를 충분한 내부 소통과 공감·명분 축적 없이 밀어붙인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합당이 감정 소모 끝에 무산되면서 두 당의 지방선거 연대 전망도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그간의 ‘합당 내홍’을 깊이 성찰하고 정치 혁신의 전기로 삼기 바란다.
정 대표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 후 합당 제안을 철회하면서 “통합 논란보다 (당)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당원, 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의총에서도 “(합당 추진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공감이 컸고, 내홍이 극심했던 만큼 양쪽 모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신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제안했다.
지난 3주간 민주당을 보면 집권 8개월 여당의 모습인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명분으로 한 합당 논의는 밀약설 분란 속에 내부 권력투쟁만 표면화시켰다.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빌미 삼아 “사회주의적 체제”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불거져 혁신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정당 통합에 가치 논쟁은 불가피하지만, 부당한 낙인을 찍는 건 부적절하다.
여당 자중지란의 궁극적 책임은 정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에 있다. 합당 제안부터 최고위원회의를 패싱한 불통은 물론이고, 선거공학 외에 가치 통합이나 정치개혁 비전을 일절 보여주지 못한 합당론은 애당초 공허하고 명분이 약했다. 그러니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대권 결탁설 같은 정치적 추측·계산들과 이전투구가 소모적으로 난무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전 합당은 동력이 소실됐다. 12·3 내란을 청산하고 관세 협상 파고 등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여권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면, 가치와 비전을 중심에 놓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장 멀어진 합당보단 ‘연합정치’를 우선하길 바란다. 국정도 선거도 협력할 것과 경쟁할 것, 논쟁할 것과 합의할 것을 확인해 강한 진보·중도 연대 틀을 구축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다. 그 과정에서 연합정치 혁신을 북돋울 교섭단체 완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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