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소환조사 ‘초읽기’ 김병기···13개 의혹 조사받은 관계자만 약 20명 > 온라인문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14일 현재까지도 김 의원 조사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번 사건 수사에 20명 가까운 관계자들이 경찰에 참고인·피의자로 불려갔지만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막바지 수사에 다다른 상황이라 설 연휴 직후 김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보좌진들이 연이어 폭로를 하며 시작된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도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김 의원에게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쿠팡과의 유착 의혹이다.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이 박대준 쿠팡 당시 대표와 2024년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사실 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이 이 식사자리에서 ‘여의도 맛도리’ 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내용을 박 전 대표 측에 보여주며 자신의 전직 보좌진의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의 이 요구에 따라 쿠팡이 이들을 부당전보 했다고 주장한다.
전직 보좌진은 이 비밀 대화방에서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대화 내용을 입수한 뒤 2024년 12월 이들을 직권면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쿠팡의 대관 인력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들은 김 전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대화 내용을 박 전 대표 측에 제공했다고 본다. 보좌진은 김 의원이 대화내용을 불법적 방식으로 입수·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2명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1명은 지난 11일에도 2차 조사를 받았다. 박대준 전 대표도 지난달 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 이후 김 의원의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2024년 동작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 무혐의 처분 배경에 김 의원 측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당시 동작서장에게 전화를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경찰은 당시 동작서장과 동작서 수사과장·지능수사팀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3일에는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19일 조 전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에는 조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튀어나왔다. 앞서 이수진 전 국회의원은 2024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작성됐고, 이를 당시 민주당 당 대표실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폭로되기 시작한 뒤인 지난해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탄원서가 공개됐다.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는 탄원서에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2020년 초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는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됐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씨의 수행비서처럼 활동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에도 연루됐다.
전씨·김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던 배경에 이들이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측근인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이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구의회 의장직 등을 둔 이들 사이의 다툼 이후 전씨와 김씨가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월 탄원서를 작성한 전씨와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빗썸은 김 의원 차남을 위한 ‘맞춤형 공고’를 냈다. 이후 김 의원 차남은 빗썸에 입사했고, 김 의원은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였던 업비트(두나무)를 질타했다. 김 의원이 차남 취업을 청탁했던 업체는 원래 빗썸이 아닌 업비트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의 편입을 성사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 차남이 2023년 편입한 숭실대 혁신경영학과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계약학과였는데,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김 의원 차남이 한 업체에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업체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교통신호 관련 업체다. 김 의원 차남이 이 업체에 취업한 뒤 업무시간에 헬스장 등을 출입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빗썸 임직원 2명과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차남이 재직한 업체도 지난달 22일 압수수색했다. 차남 편입상담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구의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사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2024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고, 2023년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 의전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최근 대한항공 전무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까지 연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경찰이 지난 9일 김 의원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밝히면서 설 연휴 직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 이후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란 이슬람혁명 47주년 기념일 전야인 지난 10일(현지시간) 저녁 9시, 테헤란의 밤하늘에선 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사람들은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보며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불협화음처럼 추가됐다. 어둠 속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외쳐졌다.
AP통신 등은 11일 테헤란에서 열린 1979년 이슬람혁명 47주년 기념식 모습을 보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대적 유혈 진압을 벌인 지 한 달 만에 열린 기념식은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미국의 공격 위협과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인한 민심 이반 속에서 치러진 이번 기념식에서 이란 정권은 국가의 힘과 정당성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란 사회의 분열을 숨길 수는 없었다.
정권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친 한편, 테헤란 등 여러 도시의 주민들은 옥상과 발코니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외쳤던 구호인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을 외쳤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캄캄한 하늘을 배경으로 이 구호가 커다랗게 울려 퍼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란 시스탄-발루치스탄주 지역 방송인 하문 네트워크의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실수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고 발언해 방송이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방송 책임자가 해임되고, 채널 운영자는 정직 처분 등을 받았다.
이슬람혁명 기념식에 참여한 정권 지지자들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테헤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고 BBC는 전했다. 32세 라하는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62세 아크타르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식용유 가격이 네 배로 올랐다. 실업률은 너무 높다”고 탄식했다. 19세 아미르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유를 원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시위 진압이 “깊은 슬픔을 초래했다”며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감을 처음으로 표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어떤 형태의 검증에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최근 개혁파 야당 인사들을 대거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란 개혁파 정당 연합인 개혁전선의 아자르 만수리 대표 등 야당 인사 다수가 이란 정권에 체포되면서 야권 인사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란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구타와 학대를 당했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밝혔다.
요르겐 와트네 프리드네스 노벨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모하마디가 체포 당하면서 나무 막대와 곤봉으로 구타당했고, 골반과 생식기 주변을 발로 차여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노골적인 국제 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모하마디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하마디는 오랫동안 투옥과 석방을 반복해온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로, 지난해 12월 12일 한 인권변호사 추모식에서 연설했다가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다시 체포됐다.
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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