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설]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추천, 신속 임명해 ‘제도 신뢰’ 회복해야 > 온라인문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제도 부활을 약속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민주당이 추천 절차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변호사 추천 사실을 알리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8월 말까지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1997~2017년 검찰에 몸담으며 특수부장, 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검찰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했으니 나머지 후보 1명의 추천 기관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는 일이 남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겪다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뒤 특별감찰관은 10년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후보 추천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3번이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천 절차를 미뤄왔다. 어느 정당이건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주변 리스크 관리는 방치하는 듯한 태도는 유감스럽다. 이래서야 제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특별감찰관은 부패 징후를 미리 감지해 경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다. 제도가 작동했더라면 김건희씨의 국정농단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하는데 국회가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어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과수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자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피해 예방 관리요령을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4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도내에서는 홍로사과 등 조·중생종의 경우 착색 불량과 일소(햇볕 데임) 피해가 늘고 있다. 신고배는 숙기가 짧아지고 낙과와 저장성 저하가 우려되며 시설포도는 착색이 늦어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물을 공급해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탄산칼슘제를 살포하거나 차광망을 설치해 과실이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강한 하계 전정은 피하고 균형 잡힌 수세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설포도는 충분한 환기로 시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안정적인 관수와 생육 관리로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과원과 환경제어 기술을 확대하고 기상정보를 활용한 선제적인 재배 관리가 필요하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과원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폭염 대비 재배기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온 적응 품종과 스마트과원 기술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의 바다와 저수지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랐다.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성게를 채취하러 바다에 들어간 80대 해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7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일행 2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28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였다. 오전 2시49분과 2시54분쯤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잇달아 발견했으나 두 사람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7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앞바다에서 성게를 채취하러 들어간 해녀 C씨(80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신고 약 20분 뒤인 오전 8시30분쯤 C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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