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방은 싸지 않다”···학생들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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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5 06:41본문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을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 주택에 비해 다가구 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순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떳떳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발급받아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현재 미국과 어떤 회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미국을 배제한 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이란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 전에 그들(이란)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직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입장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인 셈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광주 해남에 들어설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첫 삽을 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삼성SDS의 기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일부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전남광주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을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삼성SDS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지난 6월 설립한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가 센터 구축·운영을 맡는다. 컨소시엄에는 삼성SDS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KT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물 신축과 고성능 AI 서버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를 병행해 2028년까지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컴퓨팅 자원 일부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 설치해 조기 서비스하기로 했다.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의 시급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또 센터 내 연구·개발(R&D) 구역에서는 국산 AI 반도체 설계와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검증 환경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요 연계, 자금 확보 등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확보와 국산 AI 반도체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AI 풀 스택(전 과정 통합)’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을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 주택에 비해 다가구 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순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떳떳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발급받아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현재 미국과 어떤 회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미국을 배제한 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이란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 전에 그들(이란)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직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입장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인 셈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광주 해남에 들어설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첫 삽을 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삼성SDS의 기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일부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전남광주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을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삼성SDS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지난 6월 설립한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가 센터 구축·운영을 맡는다. 컨소시엄에는 삼성SDS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KT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물 신축과 고성능 AI 서버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를 병행해 2028년까지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컴퓨팅 자원 일부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 설치해 조기 서비스하기로 했다.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의 시급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또 센터 내 연구·개발(R&D) 구역에서는 국산 AI 반도체 설계와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검증 환경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요 연계, 자금 확보 등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확보와 국산 AI 반도체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AI 풀 스택(전 과정 통합)’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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