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2심서 집유 감형…법원 “피해자와 합의” > 온라인문의

상조내구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 보호처분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 인식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유포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추가 합의 의사, 약 8개월간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22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4.70원, 경유 가격은 1998.71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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