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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소방기관 사칭 ‘소방점검·과태료 등 협박 후 강매’···사기 범죄 한 해 13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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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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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사기 범죄가 연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3월말 기준) 전국 소방기관 사칭 범죄는 1309건이 발생했다.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업체는 161곳이고, 누적 피해액은 29억5000만원이다.
최근 범죄 수법은 단순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드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소방서 간부를 사칭한 사기 일당이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수법이다. 이후에는 가짜 안내 문자를 발송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 밖에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철물점 등에 보내 구급함이나 사다리 등 소방 용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방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이 사업장에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 소방 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100% 사기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40년 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었던 ‘10·28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 폭력의 실체를 규명해달라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문을 두드렸다.
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는 22일 진화위가 있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건대항쟁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경위를 밝혀달라”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이날 진실규명 신청서를 낸 20개 대학 출신 365명은 1986년 10월28일 학생운동단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집회 참가자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했다. 학생 약 1500명은 5개 건물로 나눠 피신했다. 그러자 경찰은 건물을 봉쇄했다. 사흘 뒤인 31일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은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1500여명이 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황소30 작전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닌 학생의 민주화 요구를 조직적으로 범죄화하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건대항쟁 당시 수사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희대 학생이었던 박용익씨(58)는 “사회과학관에서 잡혀 나올 때, 경찰 버스에서 잡혀갈 때도 수없이 많은 전경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서 바닥을 구르면서 몽둥이로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이던 최정은씨(61)는 “진압 당시 옆에 있던 남학생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는 장면을 봤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모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 최다미씨(62)는 “사건 이후 20년 정도 전경에 잡혀가거나 쫓기는 악몽을 꾸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야 했다”며 “범죄 이력이 남아서 기업에 이력서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은 “참가자 상당수는 트라우마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겪으며 살고 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2기 진화위에서는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구금’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당시 있었던 인권 침해와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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