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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직선제’ 거센 반발…당정, 입법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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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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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로 한 가정에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모습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녹화돼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 등은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에 따라 4월 셋째 주(14일) 연간 신규 등록대수 10만대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지난달까지 8만3533대였다가, 이달 셋째 주(~17일)까지 2만3406대가 추가로 보급돼 10만대를 넘어섰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팔렸던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추세다.
지난해에는 7월 둘째 주에, 2024년은 9월 둘째 주에 10만대 보급을 달성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5091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신차 비중은 41만5746대 중 8만3533대로 20.1%(3월 기준)로 집계됐다. 전기차 신차 비중은 2024년 8.9%에서 지난해 13%로 10%를 넘어섰고, 올해 20%대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에서 2023년 9월 50만대를 넘어선 뒤 지난 15일 100만대를 넘어섰다.
기후부는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전기차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물량이 소진돼 보조금 신청·접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자체는 보조금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예산 편성이 어려운 지자체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기후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분의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경 이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승합차 3800대, 화물차 4만5000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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