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 급등해 매수사이드카 발동 > 온라인문의

3일 코스닥 지수가 3%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28분 8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은 이날 오전 10시 47분 현재 전장 대비 27.98포인트(3.89%) 오른 747.74를 기록 중이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가자지구 평화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군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이스라엘 측의 첫 공식 입장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스라엘 총리실의 도론 스필만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하마스가 진정으로 비군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필만 대변인은 이어 이스라엘군이 현재 가자지구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며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포함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비적 합의”라고 평가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상 합의 이행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앞서 하마스 역시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무장해제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각각 철군과 무장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 실행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냐, 하마스 무장해제가 먼저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스라엘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필만 대변인은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철수한다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재건해 이스라엘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무장해제는 무기를 물리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이하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평화위원회 일원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요구한 조건 중 하나는 가자지구 내에서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편 AP통신이 확보한 합의문에는 하마스가 보유한 모든 무기를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조직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에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중화기 폐기·보관, 군사 생산시설과 지하터널 해체 작업은 NCAG가 가자지구에 도착하고 국제안정화군이 배치된 이후 시작되며, 이 과정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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