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올려 받기 반복, 학교 아니면서 ‘스쿨’ 명칭···서울 학원 167곳 적발 > 온라인문의

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직업, 연봉, 체중, 키, 출신 학교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포함됐다. 회원들은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듀오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당장 오늘(23일) 아침에도 (듀오와) 매칭 관련 통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가입 당시에도, 이후에도 관련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 한 이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약 1년 전부터 듀오 측에서 가입 권유 전화와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상담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직업, 연봉 등을 입력한 적이 있다”면서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걱정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과 분노가 이어졌다.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되느냐” “스토킹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맡았던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유출된 정보의 양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상대방의 언론관을 문제 삼으면서 공방을 벌였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후보에 대해 “자신의 말하기 능력 부족을 언론과 시민의 읽기 능력과 이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남 탓 정치’이자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유연근무제를 말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언론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다. 캠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어야 한다’며 기사 제목 예시까지 제시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보도지침’을 부활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이 사건은 정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청년밥상 달그락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서울 인(人)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했다. 당시 교통체증 해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지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행 수요 자체를 분산·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언론은 “정 후보가 교통체증 해법으로 도로 확장 대신 자동차 공급 축소를 제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정 후보 캠프는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 상대의 주장을 왜곡해 손쉬운 표적을 만든 뒤 공격하는 낡은 수법”이라며 “정 후보가 강조한 것은 도로 위에 쏟아지는 통행량의 관리”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상임선대위 김형남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후보가 말한 적 없는 단어를 말한 것처럼 기사에 쓰지 말라고 언론사에 요구했더니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 ‘공포정치’ ‘반민주’ ‘보도지침’ 같이 무시무시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탄압은 오 시장이 전문가 아니냐”라며 “2022년 7 1일에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광역지자체 17개가 지난 1월20일까지 제기한 언론중재위 제소 39건 중 30건(76.9%)이 오세훈 서울시 작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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