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구윤철 부총리 “빗썸 사태, 제도개선으로 불안 차단” > 온라인문의

노후대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빗썸 사태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최근 ‘빗썸 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시장 감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상승,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다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발행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기에 설 연휴에도 각 기관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주 40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새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하면서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곳에서 운영하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해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서 전문가가 1대1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상담까지 지원한다.
취업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한다. 참여 규모도 연간 총 22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와 월 60시간 시간제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50plus.or.kr)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보복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국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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