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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기각···특검 신병 확보 시도 연이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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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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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해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추가로 다른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으로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받은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에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한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훈식이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칭하는 표현으로 풀이됐다. 해당 대화에서 문 원내수석은 중앙대 동문인 김 전 비서관을 “아우”라고 불렀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전날 사퇴한 데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장래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연고 지역구도 안가고 엿새를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1주일에 하루 집에 다녀온다는 일벌레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와는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간혹 식사, 비서관 재임 시에도 서너 번 통화도 했다”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말라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달고 살지만 저도 실수투성이”라고 김 전 비서관을 감쌌다.
박 의원은 “문 원내수석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 날벼락 유탄을 맞은 (김현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한다”며 “모두가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청탁 논란은) 부적절했기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올린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문 원내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 측근 의원 그룹 ‘7인회’ 일원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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