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향신문 플랫팀 ‘헤어지다…’ 올해의 인권 책 선정 > 온라인문의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한국 사회 교제폭력의 현실을 피해자의 유가족, 생존자, 조력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동녘·사진)이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올해의 인권 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이 2025년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연대는 2017년부터 해마다 인권 증진에 기여한 책을 올해의 인권 책으로 꼽아 수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주목했다는 점, 젠더 폭력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랑했던 사람 손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모순과 비극을 담은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은 2024년 8~9월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연재한 기획 기사를 바탕으로 출간한 책이다. 당시 이 기획은 교제폭력에 희생된 여성 피해자들의 사례와 기록을 통해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한 수사기관 등 미흡한 처벌과 정부의 부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8일 저녁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다. 인권연대는 저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16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었지만, 여러 종류 담배를 섞어 피우거나 폭음하는 청소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을 굶는 청소년들은 꾸준히 늘어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 수준까지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지난해(남학생 5.8%, 여학생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액상형(2.9%), 궐련형 전자담배(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담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하는 ‘중복사용률’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전체 흡연 학생 수는 줄었지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들의 음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각각 11.8%, 7.5%)보다 줄었다. 그러나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들만 따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들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 소주 5잔·여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 음주율은 44.8%로 1년 만에 6.3%포인트나 뛰었다.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였다. 근력운동 실천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격차가 컸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37.5분으로 1년 전보다 약 22분 줄었지만, 여전히 학업에 매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결식률’이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단맛 음료(주 3회 이상)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각각 6.0%포인트, 6.2%포인트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제로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단맛 음료 섭취 감소가 ‘제로 음료로 대체’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신건강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모두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32.9%)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담배제품 중복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소 정족수 미달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회 교섭단체들은 방미통위를 꾸려갈 위원들을 신속히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정책·방송진흥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등 7인 체제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 1명을 임명했지만 국회 몫 5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협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온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개의 정족수는 4명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여당이 추천을 완료하면 제한적이나마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제로 ‘방송 3법 후속조치’를 지목하며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초안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는 11월 26일까지 재구성돼야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이사를 추천할 관련 학회·단체 지정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개편 시한도 9일까지로 촉박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KBS·MBC·EBS 등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여부를 가를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정부 소유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며 사실상 ‘YTN 민영화’를 단행했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방미통위와 유진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 사례로 지적한 만큼 방미통위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불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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