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워시 “양적완화, 양극화만 늘려”…금리 중심 정책 방향 시사 > 온라인문의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사진)가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워시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사전 금리 인하 합의’는 없었다며 연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워시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대차대조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강조했다.
그는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연준의) 보유 자산이 더 적었다면 금리는 더 낮고, 인플레이션은 더 안정적이며, 경제는 더 강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연준이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했는데, 워시는 경제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기보단 자산시장에 흘러 오히려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워시는 연준 이사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에도 양적완화에 반대해 이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워시는 “금리는 경제 전반에 훨씬 더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다”며 대차대조표와 금리 조정이란 통화정책 선택지 중 금리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조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계층에 타격을 준다”며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또 2020년 연준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상회하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그는 “(이 영향으로)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물가 통제 방식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시의 발언이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읽히고,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국제유가도 재차 장중 배럴당 90달러선을 웃돌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상승했고,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365%에 장을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워시의 발언이 대차대조표 축소 가속화를 시사해 그간 유동성 장세에 의존해온 위험자산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처분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미래전략실의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급식단가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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