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복지부, 성폭력 진상 ‘색동원 보고서’ 확보 못해 > 온라인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 완성됐다. 색동원에 있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서 의원 등은 지난달 8일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자료 확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없다”고 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주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중재 소송에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1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어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 등 3개 자산운용사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세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오는 23일 법사위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공개 청문회가 아닌 증언 청취 형식으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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