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방송인 박수홍, 모델료 미지급 등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 온라인문의

의정부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씨가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 4억9000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각 4633여만원과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을음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원고가 이름·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 이전의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5일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문화연구소에서는 6~7세기 백제에서 쓰인 것으로 보이는 횡적(가로 피리) 실물이 공개됐다. 삼국시대 관악기 실물이 처음 발굴됐다는 점, 발굴 장소가 화장실로 추정된다는 점 등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횡적이 발견된 부여 관북리 유적에는 또 다른 중요한 발굴 성과가 있었다. 329점의 목간이었다.
목간은 글씨를 쓴 나뭇조각을 뜻한다. 삼국시대에도 종이는 있었지만 귀했기 때문에, 나뭇조각은 그 대용으로 활용됐다. 329점의 목간은 단일 유적에서 출토된 것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다. 부여 관북리는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된다. 그 때문에 목간에는 백제의 통치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목간 2점에는 경신년(庚申年)과 계해년(癸亥年)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목간이 다수 발견된 배수로에서 함께 출토된 식물과 유물 등을 분석하니, 목간은 6세기 중반의 것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경신년은 540년, 계해년은 543년이 되며, 이는 백제가 수도를 웅진(공주)에서 사비로 옮긴 538년 직후이다. 목간이 백제의 ‘사비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편철 목간 6점도 확인됐다. 길이 약 28㎝의 목간의 위와 아래에 끈을 꿰기 위한 구멍이 발견된 것이다. 목간을 끈으로 묶어 책이나 두루마기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편철 목간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목간에는 ‘功四爲小將軍刀足二’(공사위소장군도족이)라는 글씨가 쓰였는데, 이는 ‘공적이 4개인 도족이를 소장군으로 삼다’는 뜻으로 목간이 인사 문서였음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목간에는 새로운 관등 및 관직명이 쓰인 것도 있다. ‘都督’(도독), ‘旅武’(여무), ‘書人’(서인) 등이다. 백제는 관인의 서열을 16관등으로 구분했는데, 도독과 여무, 서인은 기존에 알려진 백제의 16관등에는 없는 명칭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 관제의 실제 운영과 구성을 재검토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 알려진 관등 명칭인 시덕, 문독, 무독, 좌군 등이 기록된 목간도 함께 발견됐는데, 이는 목간이 발견된 배수로와 주변 건물지가 백제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쓰였음을 유추하게 한다.
기존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던 지명(地名)도 목간에 적혔다. ‘河西郡’(하서군)의 경우는 중국식의 한자 지명으로,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는 동안 지방 행정을 재편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甘羅城’(감라성)이 적힌 목간도 있었다. 감라성은 백제·가야·신라의 접경지대에 해당하던 곳인데, 목간은 이 지역을 백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목간 중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한자 ‘畑’(전)이 쓰인 것도 있다. 일본 고대 문자가 성립하는 과정에 백제가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 중 하나다. 편철 목간의 수종을 분석하니 모두 삼나무임이 밝혀졌는데, 삼나무는 고대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은 당대 일본 수입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또한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짐작하게 할만한 내용이다.
또 목간에는 24절기 중 하나인 ‘立冬’(입동), 오전 9~11시를 뜻하는 ‘巳時’(사시) 등도 기록됐다. 백제가 역법을 이용해 절기와 시간을 파악하고 국가 통치와 행정 운영에도 이용했다는 증거다. 시간을 직접 표기한 목간이 국내에서 확인된 것 또한 처음이다.
약재와 관련된 ‘人心草’(인심초), 음악과 관련된 ‘玄曲愷’(현곡개), 유교 경전의 암기 및 교육과 관련된 ‘仁賢’(인현) 등의 기록도 확인됐다. 백제 사회에서 의약·음악·유교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체계화됐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斷溫病’(단온병)이라는 표현도 확인되는데, 여기서 온병은 <동의보감>에 ‘겨울철 몸에 잠복해 있다가 봄이 되어 따뜻한 기운을 만나 발현되는 병’이라 설명돼 있다. 질병 예방과 관련된 주술적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주시 전 동 지역과 서귀포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달 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을 시작으로 4월 아라·화북·삼양·봉개동까지 제주시 전 동 지역으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서귀포시 중문·예래동, 6월에는 대륜·대천동 등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린다.
주문 가능 배달앱도 기존 배달의민족, 먹깨비에서 올해는 요기요, 땡겨요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현재 제주시 연동·노형동 2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기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인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음식이 배달된다. 식사 후 큐알(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배달 전담 인력이 이를 회수해간다.
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음식점과 주문자에게 각각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환경부 탄소중립행동실천포인트 500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월별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때마다 쿠폰 증정 등 다양한 참여 유도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친환경 실천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은 높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참여 매장수가 당초 목표보다 200% 이상, 주문건수는 13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일회용기 처리에 대한 부담감, 인센티브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부터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다회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배달앱 주문 다회용기 서비스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이자 도민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게 일회용품 감축을 일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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