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북한의 ‘남부국경화’가 말하는 것 > 온라인문의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부국경체제’로 재편 중이다. 이는 국경 선언 및 법제화, 국경 군사교리의 재정의, 국경 부대 편제·배치, 그리고 국경 화력체계의 현대화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다.
주목할 점은 사거리 60~420㎞의 국경 화력체계와 핵무기의 ‘연동’이다. 과거 다량의 장사정포를 쏟아붓는 저정밀 소모전형 배치에서, ‘자동화·정밀화·장거리화’ 3원칙 아래 정밀타격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두의 기능 분화와 궤를 같이한다. 집속·파편지뢰탄, 초대형 탄두는 물론 전술핵이 선택지로 핵지휘체계와 수직 통합된 구조다. 북한은 ‘남부국경’ 화력이 국가 핵지휘체계(‘핵방아쇠’)와 연동돼 있음을 과시한다. 즉 차단물·경계체계(거부), 자동화 정밀화력(응징), 전술핵·특수탄두(확전우세), 전략핵(제2사명) 등의 확전 사다리가 연동된 구도로, ‘요새화된 국경’을 곧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국경화와 비대칭 핵 억지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 국경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0.001㎜ 침범도 합법적 보복”으로 공언한 것은, 미세한 침범도 보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촉발선형(trip-wire) 태세’다. 대폭 낮아진 문턱은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강압’과 ‘억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공세적 억제 효과를 노린 포석이지만,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핵 확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선언과 실제 행동 사이엔 괴리가 있으나, 일단 법제화와 실전 배치가 완료된 이상 위기 시 자기구속 효과가 발동해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반응으로 폭발할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전유’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는 형해화하되 물리적 선과 유엔사 통신선은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 전면 부정이 낳을 미국과의 정면충돌 위험 및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 시 불가침·종전 논의의 유리한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이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대내외 억제의 정치적 신호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기존 단일 틀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혼성 모델이다. 첫째,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국내법으로 정당성을 대체하는 조지아형 ‘국경화’의 기정사실화 논리다. 둘째, 체제 부담(외부 문화 유입, 흡수 공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동독형 ‘사회주의 절연’, 즉 냉전형 역방향 장벽의 안보 동학이 깔려 있다. 셋째,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최전방에 편입시킨 비대칭 핵 확전 태세의 결합이다. 넷째, 무기체계 배치와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가시성 자체를 무기화하는 ‘억제의 신호정치’, 즉 수행적 과시의 상시체계화다.
요컨대 북한의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는 ‘국경화’와 ‘핵억지’를 결합한 ‘핵무기 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인 위력 과시를 넘어, 국경지대의 다층적 핵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이다. 요새화 공사 완결과 화력훈련을 정치적 이벤트로 띄우며 국경의 다층적 핵무장을 시위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론 국경 화력의 ‘핵 이중용도화’를 노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력 확충으로 긴장을 바다로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실전 교훈을 덧입힌 인공지능(AI) 무인기와 전자전을 최전방에 편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화력망 지붕으로 얹어 육상·해상, 재래식·비대칭 전력이 교직된 완전한 요새화를 지향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확고한 억제와 다층적 군비통제의 균형이어야 한다. 저고도 AI 유도무기와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다층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국지 충돌이 핵 확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 계획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다층적 군비통제다. 낮은 층위로는 북한이 전용한 유엔사 채널을 역활용해 우발 충돌을 제어할 상호 통보 관행을 끈질기게 제도화하고, 무인기·전단 등 비국가 행위자발 위험을 제어할 민간 활동 관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상위 층위로는 핵과 재래식이 얽힌 국경 화력 자체를 위협 감소와 군비 제한 의제로 끌어낼 구조적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군비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위태롭고, 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통제는 공허하다.
일본 서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8명으로 증가했다.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요 피해 건물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섭씨 38도에 이르는 극심한 더위까지 덮치면서 열사병 등 2차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구마모토현은 2일 닷새 전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2명 증가한 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03명이다.
신규 사망자 중 1명은 지진 발생 이후 차량에서 생활하던 70대 여성으로 열사병이 유력 사인으로 거론된다. 차량 연료가 떨어지면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 여성이 이번 강진 이후 첫 ‘재해 관련 사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나머지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생존자 수색 작업이 종료되면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의 수색 활동을 종료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붕괴한 건물에서 12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당국은 건물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올여름 일본을 덮친 폭염은 복구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피해가 집중된 우키시와 야쓰시로시의 이날 최고기온이 각각 38도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3일에는 구마모토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226명의 이재민이 210곳의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이 문제로 떠올랐다. 상당수 대피소에는 냉방시설이 없고 일부는 전기 공급마저 끊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으로 자택 에어컨이 고장 나 야쓰시로시의 한 대피소에 온 이시바시 에이코(69)는 10년 전 대지진을 회상하며 당시 날씨는 4월이라 온화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덥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대피소 대신 주차장이나 공원에 세워둔 차량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한 연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유소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단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우키시와 야쓰시로시에서는 여전히 약 4만6800가구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전날 대비 약 2만가구의 단수가 해소됐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민 사이에서는 열사병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발생 이후 구마모토현에서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쓰시로시 현장 책임자인 고이데 아츠코는 “많은 이재민이 낮 동안 집으로 돌아가 잔해를 치우다 열사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물과 전기라는 생명줄이 복구되지 않는 한 이재민 수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극심한 폭염을 “이중 재앙”으로 규정하며 중앙 정부가 피해 지역의 냉방기기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직접적인 지진 피해로 숨진 사람은 50명이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대피소 생활과 차량 숙박 등으로 220명이 넘는 재해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다.
약 300차례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전날 우키시 인근에서는 규모 4.78의 지진이 발생했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주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 철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구역을 한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만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중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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