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북한의 ‘남부국경화’가 말하는 것 > 온라인문의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부국경체제’로 재편 중이다. 이는 국경 선언 및 법제화, 국경 군사교리의 재정의, 국경 부대 편제·배치, 그리고 국경 화력체계의 현대화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다.
주목할 점은 사거리 60~420㎞의 국경 화력체계와 핵무기의 ‘연동’이다. 과거 다량의 장사정포를 쏟아붓는 저정밀 소모전형 배치에서, ‘자동화·정밀화·장거리화’ 3원칙 아래 정밀타격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두의 기능 분화와 궤를 같이한다. 집속·파편지뢰탄, 초대형 탄두는 물론 전술핵이 선택지로 핵지휘체계와 수직 통합된 구조다. 북한은 ‘남부국경’ 화력이 국가 핵지휘체계(‘핵방아쇠’)와 연동돼 있음을 과시한다. 즉 차단물·경계체계(거부), 자동화 정밀화력(응징), 전술핵·특수탄두(확전우세), 전략핵(제2사명) 등의 확전 사다리가 연동된 구도로, ‘요새화된 국경’을 곧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국경화와 비대칭 핵 억지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 국경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0.001㎜ 침범도 합법적 보복”으로 공언한 것은, 미세한 침범도 보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촉발선형(trip-wire) 태세’다. 대폭 낮아진 문턱은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강압’과 ‘억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공세적 억제 효과를 노린 포석이지만,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핵 확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선언과 실제 행동 사이엔 괴리가 있으나, 일단 법제화와 실전 배치가 완료된 이상 위기 시 자기구속 효과가 발동해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반응으로 폭발할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전유’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는 형해화하되 물리적 선과 유엔사 통신선은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 전면 부정이 낳을 미국과의 정면충돌 위험 및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 시 불가침·종전 논의의 유리한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이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대내외 억제의 정치적 신호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기존 단일 틀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혼성 모델이다. 첫째,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국내법으로 정당성을 대체하는 조지아형 ‘국경화’의 기정사실화 논리다. 둘째, 체제 부담(외부 문화 유입, 흡수 공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동독형 ‘사회주의 절연’, 즉 냉전형 역방향 장벽의 안보 동학이 깔려 있다. 셋째,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최전방에 편입시킨 비대칭 핵 확전 태세의 결합이다. 넷째, 무기체계 배치와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가시성 자체를 무기화하는 ‘억제의 신호정치’, 즉 수행적 과시의 상시체계화다.
요컨대 북한의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는 ‘국경화’와 ‘핵억지’를 결합한 ‘핵무기 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인 위력 과시를 넘어, 국경지대의 다층적 핵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이다. 요새화 공사 완결과 화력훈련을 정치적 이벤트로 띄우며 국경의 다층적 핵무장을 시위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론 국경 화력의 ‘핵 이중용도화’를 노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력 확충으로 긴장을 바다로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실전 교훈을 덧입힌 인공지능(AI) 무인기와 전자전을 최전방에 편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화력망 지붕으로 얹어 육상·해상, 재래식·비대칭 전력이 교직된 완전한 요새화를 지향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확고한 억제와 다층적 군비통제의 균형이어야 한다. 저고도 AI 유도무기와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다층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국지 충돌이 핵 확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 계획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다층적 군비통제다. 낮은 층위로는 북한이 전용한 유엔사 채널을 역활용해 우발 충돌을 제어할 상호 통보 관행을 끈질기게 제도화하고, 무인기·전단 등 비국가 행위자발 위험을 제어할 민간 활동 관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상위 층위로는 핵과 재래식이 얽힌 국경 화력 자체를 위협 감소와 군비 제한 의제로 끌어낼 구조적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군비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위태롭고, 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통제는 공허하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차 순회 경선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김민석 의원은 3일 서로 부정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 측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편파적 현수막을 걸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했고, 김 의원 측은 친정청래(친청)계 지지자들의 ‘생일 투표 전략’을 두고 “구태 계파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해 주의·시정명령 제재 처분을 내린 중앙당 선관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선관위는 이 부분을 사과하라”며 “김민석 후보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중앙당 선관위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 안건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선관위는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이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 정 의원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는데, 심판원은 이 원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 간 공방은 당 선관위로 쏠리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전 당원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김민석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플래카드로 내건 국회의원을 조치해달라고 당 선관위에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달자 김 의원의 슬로건을 게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국회의원 표심)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는 (당내 모임인) 100% 투표 운동본부의 슬로건이지, 특정 후보의 슬로건이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투표율 제고 운동은 선거운동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친청계 후보들에 대한 생일 투표 전략에 대해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의원과 친청계 후보들이 지난달 참석한 ‘충북 민주당원·민주시민 연대’ 주최 행사에서 주최 측이 생월별로 최고위원 후보를 나눠 찍도록 안내한 것이 금지된 선거운동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해당 투표 방법이 “노골적인 구태정치”라며 “당헌·당규 위배 사항”이라고 지적해왔다.
당 선관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관련 신고 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개인이 선거 운동을 하는 건 괜찮지만, (연계 홍보 등) 안 되는 목록은 후보별 캠프에 공유했다”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선관위가 제재할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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