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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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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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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 평화에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이제 ‘K의 위상’은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최근엔 월드컵 개막식에 한국인 아티스트 이재가 무대에 올라 한국어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불렀죠.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즘 북한도 꽤나 ‘상한가’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북관계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남북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밤에도 환한 반면 북쪽은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위성사진인데요. 요즘 북한 밤 풍경은 딴판이라고 합니다. 4년 만에 3배가 밝아졌고,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평양 거리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택시가 달리고요.
북한은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 때까지만 해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용 무기와 병력을 보내며 밀착했습니다. 최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어요.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가까워지는 동안, 한국이 북한과 통할 통로는 점차 앙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시 주석의 방북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를 친선관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양국이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이전보다 더 밀착해서 함께 움직이겠다는 선언입니다.
북·중 간 밀월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2024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만5000명 이상을 파병했고,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무기 판매 대금과 군사기술, 전략자산, 에너지 등을 대가로 받았고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에 이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만 가까워지는 것이 달가울 리 없는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다지기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병이라는 북한의 ‘베팅’이 성공한 것이죠.
결국 북한은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노선으로 양국 사이 줄타기를 하면서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으로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질서와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별개로 북한으로서는 성공적인 외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당분간 북한의 안러경중 노선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은 중국에도 이익입니다. 북·중 접경지 치안이 안정되면 중국 정부로서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죠.
9년이 흘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2023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했어요. 북한이 한국을 ‘소 닭 보듯’ 할 유인만 늘었습니다. 북한은 다른 점만 가득한 ‘완벽한 타인’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한반도 전 국토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핵 문제라는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꼭 풀어야 할 과제죠. 그런데 여건은 나빠지기만 합니다. 북한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으려 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때 한반도 비핵화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을 ‘패싱’하는 북한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북·미 대화를 유도하면서, 중국과도 친선 관계를 유지하되, 동시에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들의 입맛대로 풀리지만은 않게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 이 까다로운 방정식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답을 찾을까요?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려고 북한을 도발한 사람이 현재 대통령이 아닌 점만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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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민기 총리비서실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했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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