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여인형·이진우 측 “계엄 불법성 몰랐다”···민간법원 넘어온 군 장성들 ‘내란 혐의’ 부인 > 온라인문의

당일폰테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다. 여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고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오는 12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맡게 됐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율과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지켜 지급한 대금 비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기업(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89조2000억원이었다.
하도급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이었다. 이어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통상 현금 결제는 하도급업체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8.2%에 달한다. 전체 기업집단의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산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9.89%로 역대 가장 높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대금 비율은 67%, ·30일 이내는 87.1%였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지급 비율이 높은 대기업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등이었다.
다만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로 전체 대상 사업자 대비 9.1%에 불과했다. 대기업별로 보면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 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매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공시 기업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HS효성오토웍스(효성)이다. 지연 공시 기업은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FSK L&S(SK)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이래 현금결제비율은 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설 연휴 기간 SNS에서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연일 비판하자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소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총 10건이 넘는 논평을 내 장 대표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 대표는 왜 갈라치기로 답하는가”라며 “지방의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냐는 주장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당내 사정이 급하다 해도 스스로를 불효자식이라 비하하면서까지 이 대통령님을 비난하나”라며 “장 대표님, 그런다고 당내 입지 나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시라”며 “국민의힘은 투기의힘인가.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질문에 어설픈 감성팔이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시라”며 “투기와 불로소득은 규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채의 집이 모두 ‘고향 집’이고 ‘애국’인가”라며 “대통령의 1주택을 물고 늘어지는 그 ‘내로남불’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 6채가 다 실거주인가”라며 “국힘 대표가 다주택자이면서 세금은 적게 내려 한다면 소가 웃겠죠? 설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폐지에 반대하진 않을 거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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