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사병들 통닭 한 마리도 못 사줘”···군 예산 삭감에 안보 위협 심각하다며 한 말[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74일간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선 ‘남 탓’과 변명, 궤변만 쏟아져나왔다.
끝까지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파면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첫 재판부터 지난 1월 마지막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계엄 선포 이유로는 ‘야당 탓’만 반복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자신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4월14일에 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비장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12·3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당한 논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계엄이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선포한 계엄령과 전혀 다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내란을 하려는데 인력 부족해서 성공 못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신문할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보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 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군 장성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현장 군인들이 증언대에 서는 상황에서도 ‘군인들 통닭 사 먹을 돈까지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체포조 운영 등 의혹을 폭로한 ‘핵심 증인’을 마주하자 윤 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남 탓’을 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 대표적이다. 그는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 해달라고 얘기할 때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이런 생각 들었죠?” “뭘 검거, 체포한다는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합니까?”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는 “월담 의원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하라?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며 “제가 무슨 옛날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제가 임명한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 하지만 제가 뭘 믿고 택도 아닌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엔 어떡할 겁니까”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도 ‘망상’ ‘바보’ ‘미친 사람’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특검 측 논리가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내내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개헌해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바보’라서 전두환 같은 쿠데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민주당이 꾸민 ‘내란몰이’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계엄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고, 폭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이번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9건은 거래 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노원구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록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가운데 850건(87.2%)이 15억원 이하였다.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15억원 이하 비중은 매달 커지는 추세다.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64.6%였다. 이 비중은 11월 73.2%, 12월 81.5%로 상승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80.2%로 전월에 이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매매 계약의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시행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10월 발표한 10·15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고가 주택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구매 때 주담대를 기존대로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도 주담대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거래량을 봐도 상대적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자치구에 매매 거래가 쏠리는 모양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새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671건)였다. 이어 성북구(395건), 강서구(373건), 구로구(355건), 송파구(318건), 동대문구(287건) 등 순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15억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서울 외곽 지역 구축 매수세가 두드러진 것”이라며 “주식 매도 금액 등으로 입지 요건이 더 우수한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수요자들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같은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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