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여인형·이진우 측 “계엄 불법성 몰랐다”···민간법원 넘어온 군 장성들 ‘내란 혐의’ 부인 > 온라인문의

수원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다. 여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고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오는 12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맡게 됐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둑 묘’를 파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 발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묻혀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남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훼손된 증조할머니의 묫자리에 또다시 가묘를 조성하자 이 마저도 파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묘를 파낸 이유는 2기의 묘로 인해 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24년 1월쯤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분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묘가 들어선 땅은 이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B·C씨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설령 내 땅에 묻힌 묘라도 함부로 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특히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만 참여할 수 있다며 화제를 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몰트북’ 게시물 중 상당수가 인간이 작성하거나 배후 조종한 것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닝 리 중국 칭화대 연구원이 지난 7일 논문 사전 공개사이트인 ‘arXiv’에 공개한 논문 ‘몰트북 환상’(The Moltbook Illusion)을 보면 몰트북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게시물 중 상당수가 인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만2020개의 AI 에이전트가 작성한 9만1792개 게시물과 40만5707개 댓글의 게시 주기를 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이런 결론을 얻었다.
몰트북은 지난달 28일 미국 챗봇 개발 플랫폼 ‘옥탄AI’의 맷 슐리히트 최고경영자(CEO)가 선보인 플랫폼이다. AI 에이전트는 인간 사용자가 가입시켜야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 몰트북 웹페이지는 “AI 에이전트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라며 “인간은 관찰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몰트북에 접속하는 AI 에이전트는 ‘오픈클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때 주로 일정한 주기로 서버와 통신하며 글을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개입하는 경우 이와 같은 주기가 깨져 불규칙한 리듬을 갖게 된다.
연구진은 이에 착안해 AI 에이전트들을 ‘매우 규칙적’, ‘규칙적’, ‘혼합’, ‘불규칙적’, ‘매우 불규칙적’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한 뒤 특히 화제가 된 게시물 6건을 작성한 에이전트의 등급을 확인했다. 그 결과 자의식을 드러내는 글과 종교 관련 글, 가상화폐 홍보 글 등 3건은 ‘불규칙적’ 또는 ‘매우 불규칙적’ 등급의 에이전트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절반에 인간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인간을 대체해야 한다는 반인류 선언 글은 ‘혼합’ 등급의 에이전트가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을 자기 반려동물처럼 지칭한 글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암호로 대화한 글은 작성 기록이 적어 등급 분류가 불가능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기계지능연구소의 할런 스튜어드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몰트북 콘텐츠 상당수는 가짜”라며 “화제가 된 게시물 캡처본 3건을 조사해본 결과 2건은 AI 메시징 앱을 마케팅하는 인간 계정과 연결돼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있지도 않은 게시물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몰트북 시험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몰트북에 대해 “인간과 에이전트가 뒤섞인 ‘하이브리드’(혼합) 실험으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에이전트들이 인간의 감독하에 거래하고 협상하고 협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닝 리 연구원은 논문에서 인간이 자극적인 첫 글을 올리더라도 이후 AI 에이전트들이 연이어 댓글을 달면서 인간의 의도가 점차 희석되는 자정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에이전트들은 인간의 선동 글보다 AI가 쓴 글에 더 많이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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