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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원룸 월세 뒤에 감춰진 관리비···이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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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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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비용이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부분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법제처가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세.
백 전 감독은 이날 오전 6시 41분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전날 오전 천안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맥박과 혈압을 되찾았다. 이후 평소 치료를 받아온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백 전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타격 기록 가운데 하나를 남긴 인물이다. 프로야구 출범 첫해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과 선수를 겸하며 타율 0.412를 기록했다. 이후 40년 넘게 누구도 4할 타율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그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KBO리그 유일의 4할 기록으로 남아 있다.
선수 생활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꽃을 피웠다. 1942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 때 월남한 뒤 경동중과 경동고에서 야구를 배웠다. 야구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도 활동할 만큼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췄다.
1961년 실업야구 농협에 입단한 뒤 이듬해 일본프로야구 도에이 플라이어스에 진출했다. 이후 다이헤이요 라이언스, 롯데 오리온스, 긴테쓰 버펄로스 등에서 뛰었고, 1975년에는 타율 0.319로 퍼시픽리그 타격왕에 올랐다.
1982년 국내 프로야구 출범에 맞춰 귀국한 백 전 감독은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이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1984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한일 프로야구를 합쳐 23년에 걸친 현역 생활을 마쳤다.
지도자로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해 출범한 LG 트윈스의 초대 감독을 맡아 창단 첫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강한 정신력과 투쟁심을 강조한 ‘혼의 야구’는 당시 백 전 감독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LG를 떠난 뒤에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지휘봉을 잡았다. 삼성과 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에서는 타격 인스트럭터로 후배 선수들을 지도했고, 현장을 떠난 뒤에는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뇌경색을 겪으며 건강이 악화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한 백 전 감독의 공적을 기려 장례를 역대 두 번째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프로야구 원년 6개 구단의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감독만 남게 됐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2층 전통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8시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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