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국’ 지우고 복지국 유지한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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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16:07본문
대전시가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19국 체계의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18국 체계로 개편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이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대립을 이어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3일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하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독단적 판단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와 생산량도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역대 7월 최고치였던 2023년의 59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번 수출 호조는 친환경차가 주도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수소차가 31.9% 증가한 9억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가 22.2%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1% 감소한 3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북미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난 32억5000만 달러, EU는 23.5% 늘어난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가 7월에서 8월로 이동하며 조업일수가 늘어났고,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했던 것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조업일수 증가 효과로 11.3% 늘어난 35만 2000대를 기록했다.
7월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만 900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8만 4000대로 전체 내수의 60%를 차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전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완성차 업계는 중국 등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만큼,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계 간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대립을 이어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3일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하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독단적 판단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와 생산량도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역대 7월 최고치였던 2023년의 59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번 수출 호조는 친환경차가 주도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수소차가 31.9% 증가한 9억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가 22.2%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1% 감소한 3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북미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난 32억5000만 달러, EU는 23.5% 늘어난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가 7월에서 8월로 이동하며 조업일수가 늘어났고,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했던 것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조업일수 증가 효과로 11.3% 늘어난 35만 2000대를 기록했다.
7월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만 900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8만 4000대로 전체 내수의 60%를 차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전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완성차 업계는 중국 등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만큼,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계 간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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