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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이 대통령, 당·청 갈등 조기 매듭짓고 국정 성과로 지지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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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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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당·청 갈등에 대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도 하락에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청 내홍을 조속히 잠재우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집중해 성과로 국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열흘 간의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브리핑은 처음이자,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 지 11일만이다.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당의 지원·지지를 기대하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며 “(당·청은) 당연히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절반의 승리’를 거둔 이후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 대표 측과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날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당·청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도 여권이 민심을 겸허히 성찰하기 보단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 여권은 당·청 갈등을 서둘러 매듭짓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 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고 했다. 또 G7 정상회의 기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 대통령에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전 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앞에는 대내외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미·중 경쟁과 미·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수도권 전·월세난 등에 따른 민생의 고통을 해소할 대책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권력, 나라의 운명,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을 맡았다”며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청이 합심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임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 과장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부임일은 24일이다. 후임 검찰과장으론 나하나 대검 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대검 정책과장은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는다.
임시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맡는다. 조사단은 이르면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검찰미래위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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