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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여성 84살 돼서야 가사노동서 해방될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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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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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청소·육아 등 가사 부담이 84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보다 40년 빠른 44세부터 집안일을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돌봄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집계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통계로 올해 처음 공표됐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가사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성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느는 추세라지만, 여성이 가사노동을 도맡는 구조는 여전한 것이다.
데이터처는 가사노동과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의 시장임금을 적용해 추이를 분석했다. 생산한 가사노동이 소비한 가사노동보다 많아 다른 사람 몫까지 대신하는 ‘흑자’ 기간에서 남녀 성별 차이는 극명했다. 여성은 26세부터 흑자에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로 전환된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4세에 적자로 돌아섰다. 남성의 흑자 기간은 12년이었지만 여성은 58년으로 4.8배나 길었다. 생애주기 적자로 보면 남성의 적자 규모가 107조5710억원이었는데, 결국 고스란히 여성의 희생으로 메워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성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사노동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전체 가사노동 생산액은 5년 만에 55.1% 급증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 영향도 크지만, 속내를 보면 손자녀를 맡는 ‘황혼 육아’와 배우자를 수발하는 ‘노노(老老) 돌봄’이 고스란히 노년 여성들에게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은 현실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번 통계 분석으로 확인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노동의 실상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돌봄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의 일방적 희생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로 전환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와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한국 실정에 맞는 돌봄의 해법을 찾으려면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등 군사작전 비용 급증으로 작전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의회에 약 800억달러(약 123조원)의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 부장관은 최근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이란전 비용과 비전쟁 관련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내용을 여러 의원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부터 군 훈련 축소와 핵심 사업 지연 등 운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함정 운용, 장병 급여, 탄약 확보 등 핵심 군사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26 회계연도 기준 약 1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부터 이란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미군은 비용 급증 문제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 개전 이후 10주간 전쟁 비용이 약 29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중동 기지 피해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추가 요청 규모는 기존 추정치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치적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는 군 전력 유지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예산 통과에 통상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이 53석에 그쳐 민주당 일부의 동의 없이는 처리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60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탄약과 군수 물자가 상당히 고갈된 상태”라며 “재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경계인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국경선화·요새화하고 있는 북한이 MDL 100m 이내 구간에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남북 대화가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48㎞에 이르는 MDL 구간 대부분을 지뢰 매립 등으로 불모지화했고, 전술도로와 철조망은 각각 60~70㎞, 80~90㎞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이 MDL에서 불과 80~90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고 한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m 간격의 1292개 말뚝으로 남북 경계를 구분해왔지만 현재 상당수가 유실됐다. 남북이 주장하는 경계선 위치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MDL에 근접한 곳까지 철조망을 침으로써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문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군이 ‘정전협정 위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행위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사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유엔사가 “북한의 건설, 요새화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은 기대에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3월에는 헌법을 개정해 MDL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했다.
남북 경계선 설정 협의는 북한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철회하라는 것도, 북한이 거부하는 핵 문제를 다루자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즉각 군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유엔사도 말로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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