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 온라인문의

변호사마케팅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을 맞아 서울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19일 동시에 개장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30일까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잠원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공사로 올해는 열지 않는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해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다. 지난해 방문객은 55만2003명에 달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음달 3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난지 물놀이장 개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피서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뚝섬 수영장에서는 야간 통기타 연주회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한강뮤직 퐁당’ 콘서트를, 잠실 물놀이장에서는 줄타기 체험 및 공연 ‘한강얼水(수)! 퐁당’을 진행한다.
수영장 이용 요금은 어린이 3000원·청소년 4000원·성인 5000원이다. 물놀이장 요금은 어린이 1000원·청소년 2000원·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 할인받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안전요원 총 58명이 배치된다. 의무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한다. 서울시는 매일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대장균 수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매점·휴게음식점 가격도 살핀다.
태풍·집중호우·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공기 질이 악화할 경우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한다. 이용 전 기상예보와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강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 가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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