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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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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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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공소취소’ 여론은 다르다고 봐특검, 조작 증거 확보 힘들 텐데무리하게 재판 취소 땐 대혼란이 대통령, 민주주의 믿는다면퇴임 후 재판으로 정면승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 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공소취소는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 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 들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차례로 출범했다. 이미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이 돌아가면서 현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A차장검사는 “특검 외에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파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상황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라며 “여기서 추가로 인력이 빠지면 현장은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B검사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가까운 검사를 특검에 더 파견한다면 검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검찰청 폐지,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과 그 수사 방식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C부장검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검사들을 잔뜩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평검사들까지 다 굉장히 위축되고 ‘수사해서 뭐 하나’ 하는 회의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파견에 응하는 현직 검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검사는 “국정조사만 봤을 땐 특검 수사도 단정적으로 어떤 틀에 따라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문제 삼는 수사가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검사들이 거의 특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 태아를 응급 분만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원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송이 지연되면서 지역 산과·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원 간 고위험 산모 전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임신 29주차로, 조산 우려로 입원 중이었다. 의료진은 태아 상태가 악화하자 119에 신고하고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과 전문의 부재나 산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119를 통해 부산 동아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전원 요청 약 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이송이 이뤄졌다. 그러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전문가들은 산과·소아과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상훈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는 “이런 경우 산과 전문의뿐 아니라 29주 미숙아 처치가 가능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병원을 찾아야 해 전원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기피와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병원 간 전원을 원활하게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 인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당시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고위험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대동맥박리, 중증 화상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질환은 전국 단위 이송이 빈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자원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원 간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정비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이 가능한 병원의 의료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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