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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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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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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다뤘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정보 공유와 협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참여 방식이나 기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노동 조건 보호와 고용 불안 대응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 전환, 노동 시간, 데이터 활용 등에서 노동자 권리와 기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다룬 의제는 수용했다.
결국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AI 전환을 둘러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보호라는 두 과제의 균형점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 전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SDI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도 30일 올해 1분기 2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감소 영향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의 사업집중과 향후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세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747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6조5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 감소했다. 순손실도 9440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SDI도 지난 28일 1분기 영업손실이 15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 적자다. SK온의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 3대 ‘K-배터리 업체’의 실적 부진 요인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지난해 1분기(4577억원)의 41.5% 수준인 1898억원으로 줄어든 점이 우선 꼽힌다. 미국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5곳)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과 북미 전략 거래선향 전기차 파우치 물량 감소 등으로 이익이 줄었다. 다만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전기차 수요 약세 영향을 만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분기 이후에는 전기차와 ESS 사업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배터리 업계 적자의 배경엔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규 산업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줄이거나 끝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배터리 출하량도 줄었다. 여기에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에 따라 유럽 시장 공략 등에 집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그나마 ESS가 안정적 수익원으로 꼽히면서 이 쪽에서 K-배터리 업체들의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 나온다. 업체들 모두 미국과 유럽 현지에 ESS 공장을 짓고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이들 업체의 적자가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대목이다.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은 지난 28일 콘퍼런스콜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전환)를 위해 준비해 온 과제들의 성과가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 중 분기 흑자 전환 목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으로 1년 전보다 30%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기업 상당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변동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3일 ‘2026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30% 내외 증가한 23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기 기준 처음 2000억달러를 웃돈 2199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수출 대상국의 완만한 경기 흐름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5.5포인트 오른 126.3을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수요 증가세가 커 당분간 지수 상승 폭 이상의 수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수은은 분석했다.
수은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해상 운송도 위축되면서 일부 분야의 수출 감소는 발생하겠으나 압도적인 반도체 견인력으로 전체 수출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은이 수출기업 505곳을 대상으로 ‘중동 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29.5%가 매출 감소 등 ‘심각’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비용 증가 압박 등 ‘다소 부담’까지 포함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3.5%에 달했다. 석유화학과 섬유류, 플랜트·해외건설 순으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변동(69.6%)으로 물류 및 운송 차질(57.4%),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32.8%), 현지 활동 위축 및 중단(15.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물류비 보조(56.4%), 대기업은 현지 정보 실시간 제공(42.6%)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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