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구 6년 만 최고…네 집에 한 집꼴 ‘마이너스 살림’ > 온라인문의

지난해 4분기 네 집 중 한 집꼴로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 비율은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집계됐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뜻한다.
적자 가구 비율은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2020년 23.3%로 떨어졌던 적자 가구는 2021∼2023년 24%대에서 유지되다가 2024년 23.9%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1.1%포인트 반등했다.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소득 증가세를 앞지르는 가파른 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하위층일수록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58.7%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분위도 22.4%로 1.3%포인트 늘었다. 3분위는 20.1%로 0.1%포인트, 4분위는 16.2%로 2.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다만 상위 20%인 5분위만 7.3%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아 적자 가구 비율이 높다.
늘어난 이자 부담도 가구의 지출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비소비지출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3000원(11.0%) 증가했다. 이자 비용 규모는 분기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 국방부의 발표대로 미국이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원거리 미사일 대신 물량이 충분한 폭탄을 이란 상공에서 직접 투하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무기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제공권 장악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쉬운 승리를 장담해주진 않는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자지구에 집중 폭격을 가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의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미사일 소진 우려를 일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고 있는 패트리엇·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자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인 마크 캔시안은 “미국이 비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0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최근 며칠 동안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BBC에 말했다.
사드 미사일 역시 충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 12일 동안 교전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이미 재고량의 약 4분의 1을 소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이란의 드론을 모두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재배치할 경우 비축량이 다시 늘어날 순 있다. 그러나 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에 미사일을 쏟아붓느라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기 전인 지난 1월 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고강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보유한 탄약의 ‘초기 비축량’은 25일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록히드마틴과 향후 7년간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96기에서 400기로 4배 이상 늘리는 기본 협약을 채택했지만, 생산량을 늘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방위산업체와 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미사일 비축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대로 된다면, 미사일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원거리 미사일 대신 이란 상공에서 근거리 무기인 JDAM(합동직격탄) 폭탄 등을 투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같은 폭탄을 수만 발 비축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하면 무제한에 가까운 비축량을 보유한 500·1000·2000파운드급 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캔시안 연구원은 “이런 수준의 전투라면 ‘거의 영구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권에서 공군장관을 역임한 프랭크 켄달은 지난 2일 열린 미국진보센터 세미나에서 “군사 지휘통제센터나 (군함 같은) 해군 전략자산 등은 비교적 쉬운 공격 대상이지만, 몇 주간 폭격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 목표물이라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냥 잔해를 폭격하는 것이 될 뿐”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BBC는 그렇게 폭격해도 이란의 무기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영토는 프랑스의 세 배에 달할 만큼 넓어서, 무기를 숨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중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간 하마스와의 전쟁을 반복하며 가자지구를 초토화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그 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현재 생산부터 배송까지 납기가 너무 길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와야 한다’ 등의 취지로 언급을 하며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댈러스는 삼성전자의 현지 자회사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A사의 케이블은 버라이즌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발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A사 발주 물량은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4월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이에 A사의 한국 본사는 이듬해 삼성전자 측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본사 측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공장 이전이 A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조정원은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측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이 A사에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 수치를 전달하고, 댈러스 공장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A사가 삼성전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조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한 위탁 취소’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 위탁 계약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발주량 감소만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 측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하도급업체 151곳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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